지금 현재 저렴한 주택공급문제는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오클랜드 시청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치솟기만하는 주택가격은 가족경제, 공공주택시스템 및 정부보조시스템에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저축의 대부분이 주택문제 해결에 소비됨으로써 다른 경제적 방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올해 선거인 시청과 내년 선거인 중앙정부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겁니다. 정부는 4가지 쟁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적 토지공급, 높은 인프라개발비용, 건축부분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허가비용과 지연. 지난 5월 오클랜드 주택조약 (Auckland Housing Accord)은 오클랜드의 주택공급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3년이란 단기간내에 주택지의 공급을 늘리고, 토지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오클랜드 시청의 합의하에 제정되었습니다. 본조약은 한시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즉 유니타리 플랜이 확정되는 시점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존의 매트로폴리탄 도시제한구역 (MUL)을 대체할 오클랜드 유니타리 플랜 (Auckland Unitary Plan)의 시골도시경계(Rural Urban Boundary)안에 특별주택지구를 설정하여야하며, 유니타리플랜의 예상확정단계인 2016년 9월보다 이른 공고시점(notification)인 올해 9월부터 특별주택지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시청은 조약에 따른 특별권한으로 그지역에서의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리소스콘센트나 빌딩콘센트는 좀더 허가를 쉽게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청은 본 개발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고(notification)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결정에 대한 법적어필이 허용 안될 것입니다.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좀더 많은 토지가 개발가능해지며, 리소스콘센트시 공고필요성이 없고, 일단 허가난 결정에 대한 법적어필 등의 위험성이 적고, 인프라제공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가능하고, 허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및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들에게는 궁긍적으로 조약 및 중앙정부의 자원개발개정안에 따른 불확실성 및 장기보유시 얻는 소득(capital gain)의 불확실성이 차라리 개발을 위해 토지를 파는게 유리하도록 제도적 변화를 도모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는 토지공급을 늘리고 토지가의 상승을 늦추며 결과적으로 저렴한 주택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떤곳일까요? 일단 시골도시경계지역(RUB)안에 위치하며, 적절한 인프라(상하수도 등)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수준높은 개발 및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극심한 주택부족을 겪고, 토지공급규제가 존재하는 곳이 주요 대상일겁니다. 이미 유니타리플랜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RUB지역내의 장래 발전지역들이 지도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비지니스지역으로 또는 주택지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특별지구는 이들지역들 중에서 상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주택지역 위주로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미래를 꿈꾸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청직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올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RUB지역 및 앞으로 발전예상지역들이 올 9월에 발표될 공고버전의 유니타리 플랜에서는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오클랜드 시청이 주택공급이란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발빠르게 공동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지역 개발이 대중에게 공고의 필요성도 없이 시청의 협조에 의해 쉽게 빨리 진행되는 이면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결정,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들로 인하여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클랜드 유니타리플랜 및 시골도시경계지역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shapeauckland.co.nz
올해 선거인 시청과 내년 선거인 중앙정부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겁니다. 정부는 4가지 쟁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적 토지공급, 높은 인프라개발비용, 건축부분의 낮은 생산성 그리고 허가비용과 지연. 지난 5월 오클랜드 주택조약 (Auckland Housing Accord)은 오클랜드의 주택공급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3년이란 단기간내에 주택지의 공급을 늘리고, 토지 및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오클랜드 시청의 합의하에 제정되었습니다. 본조약은 한시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 즉 유니타리 플랜이 확정되는 시점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존의 매트로폴리탄 도시제한구역 (MUL)을 대체할 오클랜드 유니타리 플랜 (Auckland Unitary Plan)의 시골도시경계(Rural Urban Boundary)안에 특별주택지구를 설정하여야하며, 유니타리플랜의 예상확정단계인 2016년 9월보다 이른 공고시점(notification)인 올해 9월부터 특별주택지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시청은 조약에 따른 특별권한으로 그지역에서의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리소스콘센트나 빌딩콘센트는 좀더 허가를 쉽게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청은 본 개발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고(notification)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결정에 대한 법적어필이 허용 안될 것입니다.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좀더 많은 토지가 개발가능해지며, 리소스콘센트시 공고필요성이 없고, 일단 허가난 결정에 대한 법적어필 등의 위험성이 적고, 인프라제공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가능하고, 허가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및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주들에게는 궁긍적으로 조약 및 중앙정부의 자원개발개정안에 따른 불확실성 및 장기보유시 얻는 소득(capital gain)의 불확실성이 차라리 개발을 위해 토지를 파는게 유리하도록 제도적 변화를 도모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는 토지공급을 늘리고 토지가의 상승을 늦추며 결과적으로 저렴한 주택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떤곳일까요? 일단 시골도시경계지역(RUB)안에 위치하며, 적절한 인프라(상하수도 등)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수준높은 개발 및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극심한 주택부족을 겪고, 토지공급규제가 존재하는 곳이 주요 대상일겁니다. 이미 유니타리플랜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RUB지역내의 장래 발전지역들이 지도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비지니스지역으로 또는 주택지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특별지구는 이들지역들 중에서 상기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주택지역 위주로 개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미래를 꿈꾸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청직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올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RUB지역 및 앞으로 발전예상지역들이 올 9월에 발표될 공고버전의 유니타리 플랜에서는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오클랜드 시청이 주택공급이란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발빠르게 공동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지역 개발이 대중에게 공고의 필요성도 없이 시청의 협조에 의해 쉽게 빨리 진행되는 이면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결정,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들로 인하여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클랜드 유니타리플랜 및 시골도시경계지역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shapeauckland.co.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