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오클랜드 조약에 따른 특별주택지역이 세번째로 발표되었으며, 애초에 목표한 주택 예정지의 숫자를 초과 달성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였으며, 개인토지 소유자들과 개발업자들의 요청이 반영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작업가능한 건축업자 부족등의 이유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그래도 일단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주택공급 부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신문등의 매체를 접하면 주택매매가와 렌트비등에 너무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택문제는 금리등 여러가지 영향인자들의 방정식에 따라 해결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비를 낮추려면, 그러한 높은 주택비나 렌트비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 또는 선택다양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당 교통비를 줄여라
비싼 주택비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택비와 교통비를 합산한 비용은 가구당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교통비와 주택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도심외곽지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겠지만 도심으로의 교통비의 상승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요즘 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자주 보게됩니다. 도시에서는 거의 걸어서 생활이 가능하며 또한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서 차없는 불편함을 못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주택비가 싸다고 도심외곽에 구입하였지만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패턴이 도심지 이외의 지역까지 확산되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도로 보행자를 위한 기간시설이 잘 마련되어 도보로 안전하게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상복합단지등의 확충 등의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 필요시 짧은 차량운행으로도 쇼핑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거주공간을 장려하라
옛날에 지어졌던 일반적인 주택들을 보면 대체로 100 평방미터 미만의 작은 집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요즘 신규 주택들은 평균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평 200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4베드룸 이상으로 점차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주택에서 살면 여유로운 공간들을 즐길 수도 있지만, 주택비, 난방비, 유지비 등도 덩달아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건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호황이며,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안이나 공공시설의 낙후로 개인적인 공간, 운동시설, 여가생활, 교류활동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할 수 없이 개인적인 큰 공간을 원하게 되는 현상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작은 아파트의 난립으로 인해서 작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디자인만 잘 한다면 살기 좋은 소형 아파트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소형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오클랜드시는 아파트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는 그러한 규제를 없애고 초소형 아파트도 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초소형 아파트는 거주비를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그러한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토지값이 비싼 현실에서 일반 주택도 건물이외의 공간을 별도로 보유해야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단체주거를 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정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공의 주방과 세면장소를 공유하고 작은 방을 임대하여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보를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고 도보만으로도 생활이 되는 도시를 만들며, 주상복합단지들을 곳곳에 마련하여 교통비를 아끼고 필요에 따라서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안들의 핵심은 형편과 생활 방식에 따라 주거환경과 주택크기를 정할 수 있도록 초소형에서 부터 대형주택까지 선택을 폭을 넓혀 자신들의 주어진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맞게 주거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즘 신문등의 매체를 접하면 주택매매가와 렌트비등에 너무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택문제는 금리등 여러가지 영향인자들의 방정식에 따라 해결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비를 낮추려면, 그러한 높은 주택비나 렌트비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 또는 선택다양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당 교통비를 줄여라
비싼 주택비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택비와 교통비를 합산한 비용은 가구당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교통비와 주택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도심외곽지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겠지만 도심으로의 교통비의 상승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요즘 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자주 보게됩니다. 도시에서는 거의 걸어서 생활이 가능하며 또한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서 차없는 불편함을 못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주택비가 싸다고 도심외곽에 구입하였지만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패턴이 도심지 이외의 지역까지 확산되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리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도로 보행자를 위한 기간시설이 잘 마련되어 도보로 안전하게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상복합단지등의 확충 등의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 필요시 짧은 차량운행으로도 쇼핑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거주공간을 장려하라
옛날에 지어졌던 일반적인 주택들을 보면 대체로 100 평방미터 미만의 작은 집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요즘 신규 주택들은 평균 가구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건평 200 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4베드룸 이상으로 점차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주택에서 살면 여유로운 공간들을 즐길 수도 있지만, 주택비, 난방비, 유지비 등도 덩달아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건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호황이며,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안이나 공공시설의 낙후로 개인적인 공간, 운동시설, 여가생활, 교류활동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할 수 없이 개인적인 큰 공간을 원하게 되는 현상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작은 아파트의 난립으로 인해서 작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디자인만 잘 한다면 살기 좋은 소형 아파트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소형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오클랜드시는 아파트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는 그러한 규제를 없애고 초소형 아파트도 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초소형 아파트는 거주비를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그러한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토지값이 비싼 현실에서 일반 주택도 건물이외의 공간을 별도로 보유해야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단체주거를 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정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공공의 주방과 세면장소를 공유하고 작은 방을 임대하여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보를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고 도보만으로도 생활이 되는 도시를 만들며, 주상복합단지들을 곳곳에 마련하여 교통비를 아끼고 필요에 따라서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안들의 핵심은 형편과 생활 방식에 따라 주거환경과 주택크기를 정할 수 있도록 초소형에서 부터 대형주택까지 선택을 폭을 넓혀 자신들의 주어진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맞게 주거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