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총리와의 미팅을 마치고

2014년 4월 28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100여명의 한인교민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묵념으로 시작된 좌담회에서, 존 키 총리는 먼저 뉴질랜드 정부와 국민들을 대표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말과 함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희소식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인 리디아고가 미국 시사주간지 the Time의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오랫동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리로서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고 특히 작년에는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한국과의 FTA도 곧 성사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간의 좋은 관계는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들로부터 시작되며 특히 한국 교민들과 기업들이 뉴질랜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매달 약 1,500여명의 국민이 실업수당에서 벗어나 직업을 찾아가고 있고 실업률도 6%로 내려가면서 경제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당과 정부는 뉴질랜드가 다문화 사회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문화이기에 더욱 발전하고 이민자와 유학생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키 총리는 집권 이 후 150억 달러를 투자하여 수 천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뉴질랜드 의료 체계에 일하며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의료체계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 부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특히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노스쇼어에 위치한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질서 부분에도 투자를 하여 33년만에 가장 낮은 범죄 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좌담회에 함께 자리해 준 멜리사 리 의원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최초이자 단 한 명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국회의원임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당이 많이 앞서있으나 투표방식이 MMP로 바뀌고 다른 당들이 손을 잡으면 국민당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선거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하고 경제발전을 많이 생각하기에 국민당이 정부로 집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 투표하지 않은 인구가 80만명잉나 되었는데, 이번에는 꼭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독려하여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한인들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처럼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야말로 뉴질랜드에 기여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3년 전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두 나라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참전용사들과 자녀,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며 한인 교민들과도 잘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다며 두 나라가 앞으로도 동반 성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늘 한인 교민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나라 발전에 기여해 주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진 촬영을 원하는 교민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활짝 웃는 얼굴로 촬영에 임하는 등 한결같이 친근하고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교민들과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며 좌담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질문 1> 뉴질랜드 주택가격이 2004년에 비해 2배로(34만불 -> 69만불) 급속히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만약 필요성을 느낀다면 언제쯤 도입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존 키 총리 :  지난 노동당에서 정부를 집권했을 당시에는 9년동안 주택가격이 96% 상승했고, 국민당 집권 6년동안은 23% 상승하는 등 노동당 정부일 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가격이 빨리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을 충분히 건설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방침 중 하나로 시청과 협력하여 신규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한 좋은 방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2> 전기회사가 몇 년 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투자금을 다 모았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인상한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기업 또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공표한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키 총리 : 노동당 정부일 때 72%, 국민당일 때는 20%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트랜스파워의 내셔널 그릿(grid)과 the lines 회사로 인해 지난 6년동안 전기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정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비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고 Electricity Authority에서 전기세 상승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 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문제제기를 합니다.

<질문3> 오클랜드 시내의 많은 아파트들이 Ground Lease의 땅으로 많이 분양되었는데 현재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ground lease fee가 상승했습니다. 2003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로부터 5년 뒤에 500% 또다시 5년 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 키 총리 : 짧은 기간에 왜 그렇게 많이 상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RMA 법을 개정하고 주택을 지을 때 시청에 납부하는 세금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질문4>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WOF와 같이 정해진 기간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법제화해서 시행하기를 건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비용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정부의 의료비 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존 키 총리 :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WOF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이고 스스로 나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중이며 가정의를 1년에 한 번 등 주기적으로 만나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질문5> 뉴질랜드밀알선교단은 장애인 자녀들과 가정을 돌보아 오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 자체의 빈 건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 키 총리 : 활동에 대해 감사 드리고 정부와 시청에서 빈 땅과 건물을 영구적으로는 힘들지만 일정기간 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6> IELTS 점수 하향과 오픈워크퍼밋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존 키 총리 : 학생의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들은 2세대들을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어 테스트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만약 2세대가 이민 와서 1세대를 초청했을 경우 영어 점수로 인해 이민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7> 한국과의 FTA 협상 시 중국과의 FTA협상처럼 양국간 인적 교류 등 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존 키 총리 : FTA의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 드리기 곤란하지만 말씀하신 내용 즉 수출입 이외에도 인적 교류 등 관광객이나 이민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8> 뉴질랜드의 유학산업에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교육 수출에 GST감면에 대해 고려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카테고리 2,3,4학교에 등록한 학생들도 카테고리1에 등록한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 키 총리 :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시민이 일하는 것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 정치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실업률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유학생 교육비에 GST를 면제해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줘야 하고, GST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

<질문9> 시범학교를 선택하여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제2외국어 정식 과목과 NCEA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글학교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 강화와 지원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존 키 총리 :  한국어 과목에 대한 수요가 낮아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나 언제든 수요가 있다면 다시 과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Mandarin은 수요가 높지만 교사 숫자가 적어서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virtual class를 개설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는 다문화나라로 19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기에 정부에서 특정 언어를 배우도록 지정하고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한글학교에서 한인 교민들의 후손들을 위해 노력해주는 덕분에 2세대들의 언어능력과 문화를 배우면서 뉴질랜드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l  교민들과의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