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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2014.03.19 04:51

시급한 기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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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와 같이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 오클랜드 조약에 따른 새로운 주택단지지역 설정과 더불어 가장 큰 관심사로 기간시설 즉 상하수도 및 우수관의 확충일겁니다.

아무리 집을 짓고 싶어도 기간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택단지 조성이 그에 보조를 맞출 수 밖에 없는데, 기간시설은 막대한 투자를 요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에 확충된 기간시설을 갖춘 지역에 주택단지가 조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특별주택지역으로 선정된 후아파이 삼각지지역에 대해 주민들은 자신들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정한 사실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부족한 기간시설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으며 시장은 관심있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클랜드 조약에 따라 현재까지 6,000채가 승인을 받았고 올연말 안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승인원서들은 오클랜드 조약에 따라 다른 원서들과는 다르게 유니타리 플랜을 바로 적용하여 빠르게 심사를 받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시설의 확충은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택지가 조성되려면 이에 맞게 기간시설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함께 마련되어 평행하게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앞으로 유니타리 플랜에 따른 롤모델로 여겨지는 홉슨빌 개발의 회사대표에 따르면 평균 오클랜드 주택가의 75%이하의 비교적 구입할 여력이 되는(affordable) 주택모델, 즉 작은 땅에 지어진 작은 주택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의 특별주택지역은 기존 기간시설이나 기존 수용능력이 늘어난 기간시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선정되었으며, 그런 사실만으로도 개발업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서 부족한 기간시설은 큰 단점이며, 조약에 따라 3년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한시적인 시간이 고려될 때, 특별지구를 선정할때 충분한 기간시설의 여부는 아주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개발업자들과 건축업자들은 특별주택지구가 가져다 주는 특별혜택인 급처리 및 승인은 정말 좋은 시도이며 이미 많이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주택부장관이 예상한 특별주택지구에 선정되는 주택수를 일정보다 앞당겨 달성하고 있기도 하구요.

단지 걱정은 소위 구입가능한(affordable) 주택들도 많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 가정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아 그러한 주택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과연 구입 가능한 주택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의문을 갖게됩니다. 따라서 일부사람들은 값싼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입가능한 주택문제는 모든 관련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중앙정부 또한 관심을 갖고 호주보다 30%나 비싼 건축자재가격을 낮추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요. 

법에 따르면 특별주택지구의 주택들중 최대 10%정도만 구입가능한 주택의 범주에 들면 됩니다. 물론 그보다 좀더 많은 주택이 값싸게 공급된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웰링턴 및 그밖의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은 주택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심을 덜 받고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 최근에 주택가의 20%의 돈이 마련되어 있어야 대출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시행중에 있는데, 이게 다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쳐치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정책의 도입이며, 이로인해 주택시장이 다소 침체되고 그로인해 건축회사들은 직원의 수를 줄이기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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