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정부의 오클랜드조약에 반대를 하며 그들이 내년에 집권할 경우 값싼 주택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의 상승은 두가지의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즉, 값싼 주택의 공급 부족 및 그를 둘러싼 투기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입니다. 노동당은 작년말에 발표한 키위빌드정책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값싼 주택 10만채를 짓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해외투자자들의 구입을 제한하고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노동당 당수가 바뀐 상황에서 다소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매년 상승되고 있는 건축비용 및 토지비용 등을 잡지 않고서는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에서는 보증금 비율을 높여 일단 투기하려는 사람들의 확산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값싼 주택의 공급은 국민당, 노동당 및 오클랜드 시청 모두의 난제이며, 내년도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거공약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시청이나 중앙 정부가 개발에 참여하여 토지 및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방법이 현재의 주택난 사태를 잠재우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하나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남섬의 더니든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렇지만 한국의 원양어선 선단들의 거처로 자리잡고 있어서 그렇게 낮설지만은 않은 도시인 티마루.

티마루 시청에 따르면 티마루 지역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 시청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총 63 헥타르 (630,000 평방미터)에 이르는 땅이 아직 토지분할되지 않은 채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의 플랜에 따르면 기간시설이 지원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섹션들이 개발되도록 허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크라이스트 쳐치의 지진으로 인한 이주민들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70년대에 이미 미개발된 토지를 구입해놓았던 시청에서는 토지분할과 더불어 섹션판매를 올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청에 따르면 섹션판매가의 반은 토지분할 비용을 충당하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발지 및 이웃주민들을 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 녹지도 인근에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청으로부터 섹션판매를 위탁받은 회사에 따르면 성황리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750 평방미터에 4개의 방과 두개의 화장실을 갖춘 집을 지어 54만3천불에 판매계획도 갖고있다고 합니다. 

도시인근지역에서는 토지부족을 항상 겪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토지분할을 통해 집을 짓는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는 과정에 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위험을 감수한 것에 비해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도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원하는 섹션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주거지역에 정이들어 떠나기 싫어서 개발하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그러면 주택건축비용의 절감도 가능할까요? 저는 조립식 건물이 작금의 심각한 값싼 주택 공급부족을 풀 수있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싼값에 중국에서 생산된 조립식 건물을 뉴질랜드에 한 업체에서 홍보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굴지의 건설업체인 플레쳐 빌딩에서는 오클랜드의 늘어나는 수요를 적절히 감당하기 위해서 조립식 건물을 짓는 공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소비자의 디자인에 따라 주문생산되며, 효율적인 작업환경으로 생산시간감소, 생산비용 절감 및 날씨에 관계없이 생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있는 호주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대부분의 조립이 시행된 후에 실제 주거지로 이동되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풀어야할 난제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값싼 토지가 정부주도하에 제공되고, 조립식 건물도 정부의 주도하에 대량주문으로 인해 염가로 공급된다면, 투기는 근절될 것이고, 값싼 주택의 공급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