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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2014.03.19 03:44

오클랜드 주택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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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주택부 장관 닉 스미스와 오클랜드 시장 렌 브라운간에 오클랜드의 주택을 긴급히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오클랜드 주택조약에 동의하였습니다.

올 9월말에 공표예정인 오클랜드의 유니타리 플랜에 부합할 경우, 특별주택지구에서의 개발은 매우 빠르게 허가 및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3년 걸리는 녹지에 주택개발이 6개월로, 재개발지역은 현재 1년 걸리던 허가가 3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주택형태는 고층건물보다는 중간 밀집도나 테라스/아파트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한편 도시개획에 대한 자원운용법 개정 및 유니타리 플랜이 확정되는 2016년 또는 정부나 시청에서 6개월전에 만료 통보를 통해 본 조약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약실행후 첫해에는 9천채, 둘째해는 만3천채, 세째해는 만7천채로 총 3만 9천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4월에 전국에 걸쳐 총 1,755채의 새집에 대한 빌딩콘센트가 승인되어 5년만에 최고로 높은 빌딩콘센트 허가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 본격적인 회복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으나, 지난 20년간 오클랜드는 한 해 평균 7천 4백채를 승인해준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의욕적인 목표임을 알 수 있으며,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처럼 토지를 급격히 푼다고 구입가능한 저렴한 주택이 많이 지어질지 또한 심각히 우려됩니다. 마치 중앙정부는 컨센트 허가과정이 주택개발에 불필요한 장애물로 여기고, 진행이 미진할 경우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계획이 아닌 성급한 확장주의적 개발은 장래에 좋은 개발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 여론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신속한 대처와 결과물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저렴한 주택개발을 진작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 정책은 복잡하고 또한 여러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건축자재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나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그리고 생산적이고 고용이 가능한 농지보다 기존의 도심지 땅의 적극적인 활용 등, 좀더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청에게는 개발을 위한 인프라 및 커뮤너티 구축에 필요한 체계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잘된 도시계획이 경제활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 다 주지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조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중앙정부나 시청 뿐만아니라 건축 산업 및 시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 렌 브라운 시장은 오클랜드 플랜이 계획한 향후 30년간의 기간동안 끊임없는 도전이 될 오클랜드의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예로 두개의 주택개발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는 마누카우의 주상복합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헨더슨에 지역주택개발입니다. 주상복합 개발은 시청의 Urban Design 팀과의 협력으로 80년대에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하여, 8층건물에 114채의 아파트 그리고 슈퍼마켓을 포함하는 34개의 리테일 유닛이 될 것입니다. MIT 마누카우 캠퍼스, 마누카우기차역, 고속도로 및 최근 재개발된 헤이만 공원 등과의 근접성을 고려해볼때, 90퍼센트의 아파트가 착공전에 팔린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시장은 자랑하였습니다.

한편 핸더슨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하면서도 안락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새 렌트주택개발로 기존의 세입자들의 의견도 반영시키며 유니텍의 건축과 3학년 학생도 참여한 프로젝트 입니다. 이미 2채는 완공되었고 5채가 더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장이 제시한 상기 예에서 보여주듯이 앞으로 주택문제 해결은 이처럼 정부와 민간, 산학협력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핵심적인 지역 교통망과 근접하고 주건환경이 좋은 곳에서의 주택개발은 살기좋은 오클랜드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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