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Trading Act
Fair Trading Act와 Consumer Guarantees Act의 차이점은Fair Trading Act는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전의 권리에 대한 보호이고, Consumer Guarantees Act는 제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후의 질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The Fair Trading Act는 소비자 보호법의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 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을 상인들 또는 상점들로 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예를 들면 misleading - 오해하게 만들거나-, 속이는 행위, 거짓 표시, 부정 상관행 등이 있습니다.
The Fair Trading Act는 반드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품의 안전을 보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The Fair Trading Act는 뉴질랜드에서의 모든 상업 – 상인, 상점 정부기관을 포함한 - 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Private sales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The Fair Trading Act에서 금지하는 것
Misleading or deceptive conduct - 오해하게 만들거나 속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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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잘못된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해를 하게 만들거나 속이는 행위
예를 들면, 가죽 가방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보고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은 가죽이 아닌 비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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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Brass Bedhead라고 광고를 해서 갔더니 Brass로 판금만 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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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교환/수선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 - Consumer Guarantees Act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False representations - 잘못된 정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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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Made in Italy" label이 있는 셔츠를 샀는데, 알고 보니 중국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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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s이란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모든 경우를 포함 합니다. 구두로 한것인던지 글로 쓰여진 것 모두 포함되고, 상인이 말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GST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GST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Unfair practices - 부정 상관행
부정 상관행은 판매 방식에 오해를 하게 만든 경우를 말하고 이것은 불법입니다
- 실제로 공급 할 의도가 없는 상품 또는 선물 제공 하는 광고 또는 제공한 선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예, Fiji 무료 여행권 추첨을 하는 것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비행기 표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 판매인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별 가격에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일정양의 제품을 사지안으면 그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 없는 경우
- 사업 활동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 예, 집에서 화장품을 팔면 일주일에 $1000를 벌 수 있다고 광고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하루 20시간 일주일에 7일을 일해야 그 정도를 벌 수 있는 경우
- 피라미드 판매
- 제 시간에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거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의 지불요구
예 - 3주면 사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족 사진을 찍고 지불을 했는데, 3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고, 사진도 받지 못한 경우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폭력, 괴롭힘 /희롱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것
4 가지 소비자 기본 정보
- 옷과 신발류에 대한 Labelling 규정
뉴질랜드에서 판매하는 새 의류, 신발은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표기는 반드시 영어로 되어야 하고 영구적이고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직물Labelling규정;
새 직물은 직물의 종류를 표기해야 함- 카펫도 포함되지만 중고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류 따위의 취급 주의Labelling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취급 할 수 있도록 세착법, 드라이크리닝 등 적절한 기호나 글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중고차 규정
자동차 판매인는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전시해야 합니다.
Product safety -안전한 제품
Fair Trading Act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 시키거나 recall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판매인은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보를 받고 수리 수선을 하거나,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Common problems
견적과 예산 (Quotes and estimates)
소비자는 견적 또는 예산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견적 또는 예산 가격을 산정할 때 주의 깊게 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한 견적을 냈으면 그 가격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stimate는 어림잡아 낸 견적이지만 최종 가격은estimate 가격과 비슷해야 함. 만약 최종 가격이 estimate 가격과 차이가 많을 것 같으면 사업자는 반드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함. 보통 차이가 많다는 것은 20 % 이상인 경우입니다.
50% 할인
상점에서 ‘up to 50% off everything’ 광고를 해서 갔는데 단지 소수의 품목만 ‘50%할인 ’ 이면 이 광고는misleading에 해당됩니다.
GST
견적이나 광고 가격이 GST 가 포함이 안된 가격이면 반드시 정확하게 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광고에 GST 가 포함이 아니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표시 하지 않으면 기소 될 수 있고,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exclude GST가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가격 비교
"was $199, now just $99 - save $100!” 라는 광고를 보았는데, 사실 그 제품은 그 2 주일 전에 $129에 팔았던 경우.
가격 비교는 현제 시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reasonable time -적당한 기간- 동안 $199에 판매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기간이란 30일 정도를 말합니다. 만약 할인 2 주일 전 가격이 $129였으면, ‘$199였다’ 라고 하는 가격은 misleading 에 해당되고 Fair Trading Act를 위반 한 것입니다.
빚 수금 수수료(Debt collection fees )
만약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해서 debt collectors – 빚을 대신 수금하는사람 – 로 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debt collection fee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는 debt collection fee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빚을 내지 않아 소송이 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추가 비용 – 소송비용 등 - 에 대해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포장
포장은 반드시 제품의 상태 크기, 양 등에 오해가 없고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포장된 제품에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 크기, 무게 등- 이 있어야 합니다.
무이자 융자 (Interest free finance )
무이자 융자 - "interest free" or "free credit" – 는 반드시 현금가격과 같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 비용이 든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 해야 합니다. 예) 무이자 융자 - 신용 보험 비용 추가
가격 실수 (Pricing mistakes)
특정한 제품에 대해 세일 광고를 보고 갔는데 상점에서는 실수라고 하는 경우. 정말로 상인이 실수한 것이라면 자신의 실수를 주장 할 수 있고, 상인은 세일 광고 가격에 팔지 않아도 됩니다.
Fair Trading Act에서 실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상인의 항변과 상관없이 실수로 인정되지 않고 Fair Trading Act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거에 수퍼마켓에서 전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은 이유로 유죄로 선고 받고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특별 조건 (Special conditions)
커다란 문구 아래에 작게 쓰여진 Special conditions - 예외 조건 등
텔레비젼 광고에서 순간적으로 잠깐 비치는 추가비용- 배달비용, 보험요금- 등도 그 제품을 추가비용 없이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misleading으로 간주합니다.
해외 주문 (Overseas mail order)
Fair Trading Act는 상인이 뉴질랜드에 있는 경우나 외국에 있는 경우 모두를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외국에 있고 뉴질랜드에 실제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경우 소송을 하거나 잘못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배달 (Delivery of Goods)
회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시간안에 제공 할 수 없을 경우, 지불을 원할 수 없습니다.
불만 신고(Making a complaint)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우선 판매인/ 서비스 인과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Fair Trading Act에 의거해 소송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에Fair Trading Act을 위반 한 것에 대해 중지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은 소송의 경우 Disputes Tribunal에 갈 수 있습니다. up to $7,500, or $12,000 if both parties agree.
- 가격이나 제품 질에 대한 잘못된 표시한 것에 대해 Fair Trading Act에 의해 보상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tribunals 에서 보상 또는 환불은 다루지만 misrepresentations은 다루지 않습니다. Courts만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Commerce Commission에 연락 할 수도 있습니다.
The Commerce Commission
Commerce Commission은 정부기관 중 하나로 상인/회사가 Fair Trading Act를 위반하는 경우 소송할 수 있습니다.
Commerce Commission은 각각의 불만을 접수 받을 때마다 바로 조사를 시작 하지는 않습니다. 접수 받은 모든 불만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처벌 (Penalties under the Act)
Fair Trading Act를 위반한 경우, 광고 금지 또는 수정 그리고 보상을 명령합니다.
민사 처벌의 경우 위반한 것이 적발된 3년안에 보상을 위한 법적 조치나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