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클랜드 시청에서 발간한 주택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주택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분석 및 앞으로의 대책도 볼 수 있었는데요.

상기표는 연간평균수입 대비 집값의 변동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2000년대 중반에 6~7이던 비율이 현재는 9~10배로 세계에서 주택구입이 힘든 국가로 상위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권장되는 수치는 3~4배입니다. 이를 2030년까지 5배로 줄인다는 시청의 계획 또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공급가를 낮추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2015년 대비 2030년에25%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때 가능한 목표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200 평방미터의 건면적을 짓는데 공사비가 40만불 드는 것이 30만불로 낮춰짐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러한 계획은 현재의 주택시장을 보면 매우 의욕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택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주택시장의 붕괴가 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크나큰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위해 이러한 노력은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기표는 통계청의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료에서 보듯이 많은 주택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에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집은 부족하고 큰 집은 과잉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시청의 Density법이 그러한 현상에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위에 두개의 그래프가 대비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는 현재 시청의 법에 따른 성장 밀집도이고 왼쪽은 유니타리플랜에 따른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밀집도가 높고 파랑색은 낮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새플랜에 따라 밀집되고 개발이 활성화 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곳도 보여 지역별 흥망성쇠가 본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유니타리플랜은 변경될 예정이므로 본 대비는 대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바와 같게, 본 보고서에서도 주택문제해결에 있어서 수요억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주택공급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문제는 부유한 아시안들의 주택투자에서 왔다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볼때 낮은 주택공급에서 기인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니까요. 앞으로 시청 및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장려책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