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클랜드 유니타리 플랜의 진행상황을 독자 여러분으로 부터 자주 문의받고 있어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유니타리플랜은 기존의 광역정책성명서, 13개의 지방 그리고 광역플랜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오클랜드 플랜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니타리 플랜은 유례없는 플랜의 일반공지기간을 거쳤으며, 5개월간에 걸쳐 답변서를 일반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2014년 2월에 마쳤었지요. 답변서를 제출했던 사람들에 한해 추가 답변서를 2014년 6월과 7월, 두달에 걸쳐 취합했었습니다.
그 답변서들을 토대로 2014년 9월부터 pre-hearing과 hearing을 개시하였으며,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70%이상의 토픽에 대한 hearing을 마쳤지만, 대중들에게 민감하며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항인 죤, 특정지구, precinct 등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pre-hearing과 hearing을 통해 패널들의 입장표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외곽지역의 토지분할은 좀더 유연성있게 허용해야 한다.
-
도시외곽지역의 토지분할에 있어서 제약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생산적인 땅은 보호되어야 한다.
-
밀집된 도시가 지향되어야 하며, 시골-도시경계선의 사용은 유지되어야 한다.
-
시골-도시경계선은 유연성있어야 하지만 그 경계선 외곽에 도시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좀더 밀집되어 주택개발이 가능한 곳을 발견하여야 한다.
-
부족한 토지공급 그리고 엄격한 규제들을 통제하여 소득수준에서 구입가능한 주택들을 공급을 높여야 하나, 특정 주택소유형태를 통한 가격조정은 지양한다.
-
시골 그리고 해안지역의 중심지 마을들도 성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주요 교통구간 및 중심지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지한다.
-
기간시설은 모든 형태의 개발에 핵심적 요소이므로 광역정책성명서에 포함되어야한다.
-
Controlled activity 그리고 Restricted discretionary activity의 consents는 일반이나 주변 이웃에게 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고려해본다.
-
플랜에 기재 안된 activity는 기본적으로 non-complying이 아니라 discretionary activity여야 한다.
-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해결책은 디자인 주도의 해결책이 바람직하다.
2016년 4월까지 hearing은 마칠 예정이며, 2016년 7월 22일까지 그 결과를 시청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수많은 답변서에 따른 광범위한 토픽들로 인해 매우 급박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소식은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발표한 정보로 건축허가서 승인이 8년간 가장 큰 연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5,114건의 건축허가서가 승인되었는데, 이는 2007년이후 가장 큰 수치이며, 작년과 비교하여 10%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경제위기 시절에 13,236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의 경우, 최근 4년간 매년 연속적으로 20%의 성장을 기록하여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클랜드는 2015년 5월에 8,195건을 기록하였으며, 크라이스트쳐치은 4,274건으로 최고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크라이스트 쳐치의 경우는 지진재난이전의 주택량을 거의 회복해가므로 성장세의 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라이스트쳐치 건축관련 종사자들의 오클랜드 이전을 예상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축자재가 규제, 개발분담금 통제, 허가감시비용 절감 및 생산성향상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며, 올 4월 1일 부터 시작된 4억3천5백만 달러규모의 KiwiSaver HomeStart 지원 방안을 통해 9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양상이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마련해나가고 있으므로 점차적인 주택부족문제의 완화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