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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News 1 (12-18)

 

경찰은 오클랜드 보건위원회와 함께 정신적 문제가 있는 범법자를 재소자가 아닌 환자로서 병원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그 동안 경찰과 보건위원회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일 범법자 두 명을 구치소 대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받게 하였습니다. 경찰은 자살 관련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발생한 사건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이 같은 경우 경찰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경찰 또한 정신과 전문인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정신건강 서비스센터 또한 24시간 운영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를 통해 응급실 치료를 받게 할 지 여부를 결정하며 피의자가 폭력적인 경우 경찰서에 머무르게 됩니다그러나 경찰서와 응급실 모두 부족한 인력 때문에 조사와 지원에 긴 시간이 걸려 경찰과 관계자들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ZNews 2 (12-18)

 

법무부와 경찰은 누구든지 가정 내의 문제로 신변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파트너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관계를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파트너의 과거 폭력 기록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은 사례별로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주디스 콜린스 장관은 이미 공적 정보와 개인정보법에 의해 자료를 공개하여 왔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개인정보 법에 의거해 공개할 정보의 선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oman’s Refuge는 가정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모든 방법이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습니다.

 

NZNews 3 (12-18)

 

통상위원회는 부동산회사 13곳을 통상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고발된 회사 중에는 Barfoot and Thompson, Harcourts, LJ Hooker, Ray White and Bayleys등 대형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트레이드 미가 이용료 지불 방법을 매달 한 번에서 광고 등록 건당으로 변경하자 회사의 중개인들은 주택 판매자에게 광고 등록비를 내도록 했습니다그러나 이는 통상법 2013, 2014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판매자에게 광고 등록비를 내도록 한 해밀턴과 마나와투 중개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NZNews 4 (12-18)

 

더니든 카운실은 부정 행위의 압박감 때문에 자살한 피의자의 부인에게 부당 이익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achop씨는 10년이 넘는 동안 카운실 소유 자동차 150여대를 매매하여 백5십만불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발각되자 압박감 때문에 지난 해 3월 자살하였습니다카운실은 피의자의 재산 상속인인 부인에게 부정 행위로 축적한 백25만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부인과 반환금에 대해 협의 중인 관계자는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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