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분들에게서 받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단순히 한가지 요인에 의해 작용한다기 보다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그 결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일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중 한가지가 인구전망 자료이겠지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1.4~1.8%의 인구증가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보다는 좀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일 거라는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으로 높은 인구증가 통계에는 현재의 높은 이민 증가와 해외 이민목적 출국의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비슷해지면서 인구증가는 둔화될 것이며, 급기야 2020년이후에는 1% 이하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순인구수 증가는 기복이 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략 12,000명의 연간 순인구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출산률은 현재와 비슷하겠지만 노년인구수가 좀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4백5십만의 인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중반에는 4백9십만에서 5백2십만명에 이르며 2060년말에는 5백3십만명에서 7백2십만명에 이를거라는 전망입니다.

65세이상 연금수령 대상에 해당하는 인구수는 2014년 현재 6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에 이르지만, 2020년대 말에는 백만명에 넘을 예정이며 전체 인구에 20~22%에 이를 것입니다. 
주택관련하여 최근 주택부 장관 닉스미스와 오클랜드의 렌 브라운 시장은 주택조약의 첫해 목표를 20%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즉, 첫해에 9천개의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11,060채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 주택조약이 체결되어 4번의 발표와 80군데의 특별주택지역이 발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이 지어져 분양된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2006년이후 최고의 호황으로 향후 3년간 200억불에 해당하는 주택공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되는 것은 오클랜드의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약간 수그러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호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자원관리법 개정이 함께 효력을 발생하여 더욱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보려 합니다.

다만, 기존의 적체된 공급부족에 더하여 매년 12,000명의 순인구증가로 인한 꾸준한 주택수요량 증가 특히 요즘들어 대부분의 순인구증가는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쳐치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두도시의 주택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인 기준으로 책정해도 4천채의 주택이 순인구 증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는 이민을 받을 때 지방에 일정기간 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단기적 해결책일 것이며,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원이 한정되어 요원한 이야기 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가 서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기득권 및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