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시설을 갖춘 채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빈 땅이 오클랜드시에는 무려 45,000개가 있습니다. 별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2006년과 2012년 사이) 빈 땅으로 남아있는 곳은 3,238개에 이릅니다. 물론 그 조사 이후에 특별주택지구에 택지가 많이 배정된 것이 빈 토지의 수치를 높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수의 이러한 빈 땅의 주인들은 향후 15년간 땅값이 2배에서 3배에 이르기를 기다리며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택지의 빈 땅 (74%)이나 전원주택용 빈 땅 (1%)이며, 또한 대부분은 750 평방미터 미만의 작은 토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238개의 택지에서는 현재의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8,000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형적 제약, 높은 개발비용 등등의 이유로, 모든 빈 땅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 인접한 별도 택지의 테니스코트나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개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고, 대출을 통해 집을 짓는다던가 주택매매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위험부담을 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기대하는 땅값에 도달하기를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35~40%의 집값의 상승은 그러한 믿음에 확신을 주는 가격상승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외곽의 도시개발제한지역은 그러한 택지공급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토지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기존의 뉴질랜드 주택형태를 고집하고 아파트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양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땅 주인들의 토지가격 상승의 기대심리는 뉴질랜드 경제를 악화시키고 및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오클랜드 주택조약에 따라 채택된 특별주택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개발가능 택지들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이 가격 상승을 바라고 몇 년씩 개발을 미룬 채 그냥 기다려, 단기간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전체 계획에 차질이 벌어질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지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그러한 계획의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주택시장이 그에 따라 움직여 줄까 입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공연히 언급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부 장관인 닉 스미스씨는 작년 말부터 기존의 외곽의 도시개발제한지역 폐지를 통해 택지공급의 제한을 철폐하여 장기간 택지보유를 저지하는 정부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외곽의 도시개발제한지역 폐지는 정치적으로도 힘들며, 유니타리플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개발제한지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제한을 폐지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기간도 오래 걸리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부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고 토지보유자가 걱정하기 까지는 아직도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보유한 어마어마한 양의 빈 땅들을 주택시장에 공급하여 토지 장기보유는 투자로 마땅치 않다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는것이 단기간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존의 국민당의 국가재산 판매로 비판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며, 오클랜드 시청 또한 도시철도건설 등 큰 규모의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을 지방세가 아닌 다른 방도로 마련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반대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내 집 마련의 꿈들이 쉽게 이루어지시길 소원해 봅니다.
![](../layouts/1_xe_magic2.1/images/default/bgContentBody4.gif)
유영준
2015.06.03 03:56
집값과 토지장기보유
조회 수 190 추천 수 0 댓글 0
-
주택위기 해결과제
-
중공중앙(中共中央) 권력투쟁 감상(2)
-
중공중앙(中共中央) 권력투쟁 감상법(1)
-
중국 ‘동북공정’의 실체를 파헤친다
-
지구 온난화 문제 도시 계획에 반영 시도
-
지구 온난화 현상
-
지구의 미래 운명은 도시 계획 방법에 의존
-
지금은 때가 무르면 오고 갈 때마다, 함께하면서 즐겁게 참여하며 실아 가는 오클랜드가 좋아졌습니다.
-
지금은 친구에게 첫 봄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지금의 계절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돌보아 해드리는 오클랜드의 계절입니다.
-
지방정부의 현재 및 장래 재정난 방안
-
지역 플랜과 컨센트 원서작성 디지털시대 임박
-
지역간 불평등 완화 절실
-
지하세계를 구축하는 도시들
-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
집 구매냐 렌트냐 그것이 문제로구나
-
집값 폭락 예측 및 반론
-
집값과 토지장기보유
-
집이냐 상업용 건물이냐?
-
짱깨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