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20 정상모임에서 미국과 중국이 향후 20년에 걸쳐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전에도 교토 의정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배출 합의가 있었지만 그 당시 온실가스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빠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고 실행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차후에 조약을 비준한 국가였습니다. 한국도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합류하였습니다.
본 발표문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할 때 그보다도 26~28% 정도를 줄이겠다고 했으며, 중국의 경우 2030년에 배출의 정점에 이르고 그때 탄소배출이 필요없는 에너지원을 전체의 20%에 이르도록 준비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이 고갈되어가는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발표이지만,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정상의 본 발표 이후 뉴질랜드의 존키수상도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는 녹색 기후 기금에 확신이 서지 않기에 약소하지만 3백만불을 지원하며 내년초에 파리에서 있을 유엔 기후회의에서 국회 협의를 거쳐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배출량 목표를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태평양 국가들에 좀더 중점을 두어 기후변화 관련 방안에 1억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나라인 뉴질랜드는 항상 온실가스배출 문제에서는 세계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본 문제해결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책이 결정되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아가는 것은 정책 연구가, 도시계획자, 기술자 등 실무 전문가들 몫입니다. 불행히도 기후변화에는 많은 의구심도 도사리고 있지만, 생각을 전환하면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잇점도 얻을 수 있는 방안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2014: 기후 변화 방안" 이라는 보고서의 교통편을 보면, 교통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교통 부분에서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면 강력한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 기후경제라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보면,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정책, 그리고 그러한 경제개발과 가스배출을 줄이기위한 다양한 교통수단 및 토지개발 전략을 전세계적으로 서로 앞다투어 고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속적인 도시 교통 프로젝트에 의해 발표된 도시 교통과 기후변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부분에서 획기적인 전략이 나와야한다고 합니다.
교통과 개발정책 기관에서 발간한 자가용 사용 자제 그리고 좀더 많은 대중교통, 도보, 그리고 자전거 이용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부분의 투자, 가격개혁 그리고 토지사용정책 변화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이 그러한 도시들의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대기오염감소, 안전, 안정적 에너지 확보, 경제적 생산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속적인 개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잘 계획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도로 공사에 의해 발간된 보고에 따르면 온실가스 실행지표를 교통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전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화석연료 개발과 소비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악영향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해악으로 반드시 그러한 보조금은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첫 단계일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유소의 기름값을 10%씩 올릴 때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3~6%씩 감소하므로, 그러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면 대략 35,000명의 교통관련 사망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온실가스배출 감소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도로사망자 줄이자고 하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즉 온실 가스배출 감소가 주는 결과적인 잇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부분에서 기후변화 감소전략의 잠재적인 건강상 잇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사고 위험 감소, 매연 발생 감소 그리고 운동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유엔의 기후변화와 교통에 대한 윈윈 해결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극심한 자가용 의존도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그리고 좀더 효율적이고 평등한 도시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기 자료들은 온실가스배출 감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은 또한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 사회 평등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는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보면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 지금 우리 세대가 자원 고갈 및 인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고, 영속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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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2015.06.03 03:51
온실 가스배출 감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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