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고발건에 대한 선관위 조사결과 발표문(6월8일)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Jun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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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오클랜드한인회 회장 및 감사 후보 고발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개요 :

1.    517일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인, 5 18일에 민주평통 협의회장(안기종)이 주관하는 [5.18 사진전] 행사 후 단체장 격려 차원의 저녁 모임이 있었고 이 자리에 회장 후보 2번 변경숙과 감사 후보 1번 이주용 등 여러명이 참석하였다.(단체장 총 17)

 

2.    525 15대 후보공약 발표회장에서 1번 조요섭 후보는 본인 공약 발표 시간에 입장표명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위 1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

518일 모 단체장 모임에 변경숙 후보가 참석하여 식사비를 대납한 것이 적발되어 선관위가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 경고를 내렸고, 그 다음날 느닷없이 선관위원장께서 선관위원 전원(7)을 해임하는 사태가 발생했음(근거 :  코리아포스트 종합뉴스 동영상(525일자) 확보)

 

 

배경 :

1.    2번 조요섭 후보 측의 주장에 전 선관위와 각 언론 기자들이 조사해서 빠른 결론을 냈더라면 이렇게 혼탁하지 않았을 것임.

 

2.    2차 선관위가 발족되고 2차 후보자 공약 및 발표회를 65일 개최하였다.
변경숙 후보는 선거 공약이 아닌 고발문을 발표하려다가 이는 공약 발표회 취지에 어긋난다고 선관위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공약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근거 코리아포스트 종합뉴스 동영상(65일자) 확보)

3.    당일, 이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클린 선거를 위해 서로간에 합의 및 서약서에 조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변경숙 후보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4.    양 후보측에 고발장은 정식 접수해서 조사하고 별도로 합의 및 서약서에 싸인하자고 종용을 하였으나 끝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

그러나 양 후보측 캠프인원 명단을 서로 교환함.

5.    당일 4시에 한인회장실에서 본 선관위 간사 이선광의 고발장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실있냐고 조 후보측에 문의한 결과, 그런적이 없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525일 입장 표명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여준 내용은 동영상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그러면 추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525일 코리아포스트 종합뉴스에 있는 영상을 보니까 제시한 표명문이 허위로 판단되어 조요섭 후보측에 카톡을 보냈음.

 

(관련 내용)

1차 후보가 선거공약발표회(525)을 확인한 결과(동영상. 유튜브) 공약 발표 전 먼저 후보입장 표명문에서 518일 모 단체장 모임에 변경숙 후보가 참석하고 대납한 사실을 선관위에서 적발하고 경고하였고 다음날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전원(7)을 해임시켰다고 발표했음.(525일 코리아포스트 종합뉴스 동영상 확보)

 당일 4시에 한인회장실에서 본 선관위 간사 이선광에게 보여준 내용은 표명문을 다른 것으로 보여준 순간모면하기 위한 선관위와 간사를 조롱과 사기친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귀 후보측의 말과 글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으로 통보하고 다시는 귀 후보측의 말과 글을 믿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관위 간사 이선광으로 보냈음(카톡 켭쳐본 제시)

 

본론 :

위 모든 내용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될 이유가 없었는데 언론이나 전 선관위가 아무런 조사없이 한쪽으로 편중된 내용으로 한인사회와 후보 양측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사료되며 본 선관위 간사인 이선광은 67일 단 네시간만에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 완료했음.

 

1.    모임주최였던 민주편통 뉴질랜드협의회장 안기종에 공문 발송 :

-      2019 518일 단체장 모임 참석자 명단(연락처 포함) 요청. 개별면담 및 질의 예정임

-      안기종 회장의 식사비 결제 여부

-      결제했다면 식사비 결제 증빙자료 제시 요청(영수증 및 은행거래명세서 등)

 

2.    변경숙 후보의 참석 경위서 제출 요청 공문 발송

 

3.    이주용 감사 후보의 경위서 제출 요청 공문 발송

 

4.    조요섭 후보에게 제보자 출두와 경위서 제출 요청 및 525일 공약발표회 입장 표명문 원본을 요청 공문 발송

 

위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결과,

1.2.3은 회신이 완료되었으며, 단체장 모임 참석자 중 연락이 닿은 일부 참석자에게 경위서를 요청하여 접수함.

 

상기 4(조요섭 후보에게 공문발송)은 두 차례 답변서를 요구하고(1 : 2,  2 : 430) 7시까지 회신을 기다렸으나 접수되지 않았고 다음날인 68(오늘) 오후 159분에 이전 과 동일한 답변과 제보치 않았다는 메일을 보내 옴

 

 

결론 :

위 고발 내용으로 인하여 교민사회에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언론 : 경 경고 (사실 확인없이 비 공정 보도한 점)

2.    전 선관위 : 엄중 경고 (증거 수집 없이 한 후보에게 경고장을 발송해서 후보가 접수했다는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등 교민 사회를 혼란시킨 점. 직무유기)

3.    변경숙 후보 : 경 경고(저녁 식사 참석으로 인한 빌미 제공)

4.    조요섭 후보 : 엄중 경고 (증거 확인 없이 상대를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 온라인상 댓글 조장 및 선관위 상대로 거짓을 행한 점)

 

위의 결론은 제 15대 회장 및 감사 후보의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선관위가 부득불 경고로 발표하나 차후 위와 같은 사태가 재 발생 시 선거를 치룰 수 없음을 걱정하는 바이다.

 

,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한 선관위를 비방 또는 양 후보측의 과열된 현상으로 치달을 때는 선거를 못 할수 있으며 특히 선관위를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는 끝까지 법적조취할 것이며 기탁금이 그런곳에 쓰이지 않고 교민의 재산으로 남길 바라면서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2019  6  8

 

15대 선관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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