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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선고…특별사면 직후 범행


온라인으로 게임 캐시나 문화상품권을 거래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먹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한 인터넷 온라인게임 카페에 게임 캐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총 3명에게 약 18만원을 송금 받고 거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다른 온라인게임 카페에서 문화상품권을 조금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1달 간 9차례에 걸쳐 총 220여만 원을 먹튀하기도 했다.

이제는 온라인 상의 문상-캐시까지 먹튀검증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비트코인 먹튀검증, 문상-캐시 먹튀검증, 전문적인 먹튀검증 사이트가 생긴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수가 없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의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만 100명, 금액은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구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봤는데, 법원마저 피고인의 사기행각에 속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누범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갓 24세를 넘은 젊은이인 만큼 갱생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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