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상승, 누구 잘못인가

최근 몇년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주택구입 희망자들의 내집마련 가능성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각종 매스컴을 꾸준히 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첫주택구매자를 주택시장에서 몰아내며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키는 주범으로 주택투자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도입, 투자목적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규제, 토지공급제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가격상승의 여러 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주택투자자들은 실제로는 주택가격 흥정을 통해 가격 하락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작 주택가격을 부추기는데에는 지방정부가 한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년마다 있는 집의 정부고시가에서 이번에는 평균 30%이상의 인상을 통해서 집값의 일률적인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높은 세금은 결국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례로 빈땅에 집을 한채 짓는다고 할 경우, 지방정부 및 기타 정부관련기관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건축허가비: 만불, 리소스허가비: 5천불, 개발분담금: 2만5천불, 빗물허가비: 2천5백불, 검사비: 만5천불, 도로진입로허가비:5백불 그리고 수도미터설치비: 5천불 등 일례로 들었지만 총 6만3천불의 세금을 지방정부나 유사정부기관에 지출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지않고 토지분할하는 것도 비슷한 비용이 소요되니 결국 빈 택지의 공급이 더디게 되는 부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건축법에 따라 이중창, 스테인레스못 사용 등의 요구, 잦은 검사와 중복방문등으로 2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건축비에 들어갑니다.  오클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주택 한채를 완공하는데 1년이 걸리는 것은 보통이며, 허가과정으로 인한 이러한 공사지연은 결국 추가비용 지출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건축시공자의 정신적 고통과 비용지출은 고스란히 주택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소요건축비에 10만불의 비용이 허가비나 건축관련규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15%의 GST는 중앙정부에 세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허가비를 내고 세금을 내게된다면, 약 25% 정도의 건축비 절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그동안 신규주택허가를 더디게하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주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주택가격 상승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정된 주택공급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허가비용 또한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그러한 고민이 진지하게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