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 미사일(사실상 대륙간 탄도탄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응징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발표를 한 데 대해, 어제 2월11일, 북한이 남측 체류자 전원 강제퇴거조치와 함께 남측 자산을 전부 몰수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에 이어 한국 정부의 “남북 경협의 상징”들을 각각 1조원씩의 막대한 손실만 남겨주고 통일의 '싹'을 아예 짓밟아버렸다.

웃기는 사실은, 입주업체 대표들이 애초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방침에 대해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우기면서 원, 부자재와 장비를 가져 올 수 있도록 1-2주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북한 당국이 당일 오후 4시50분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40분내로 전부 나가라”며 무장 군인들을 대거 투입시키자 신분의 위협을 느껴 탈출러시로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왜, 북한 당국에도 한국 정부에게 하던 것처럼 1-2주 더 시간을 달라고 생떼를 써보지 그렇나. 게다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모든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상대로 소송걸면 이길까? 입주업체들은 진정 북한이 이런 무뢰한 집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자했나!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그리고, 높은 기대수익을 겨냥한 투자에는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투자'하는 건 자본주의의 상식중의 상식이다. 북한 근로자들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해 그 동안 벌어들인 돈이 애초에 기대했던 높은 수익이었다면 이번 개성공단 페쇄조치는 그 높은 수익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우려했던 위험이 단지 현실화된 것일 뿐 예측치 못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에는 터무니 없는 요구로 온갖 생트집과 생떼를 다 쓰면서, 북한당국의 폭력앞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꽁지 빼고 달아났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핵무기/생화학무기를 우리민족의 머리위에 이고 살게하는, 진정한 공산주의도 아닌 단순한 1인 독재 폭력집단에 불과한 북한에 대해,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현실인식은 아직 많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우리 손으로 뽑은 박근혜 정부가 고심끝에 내린 대북 봉쇄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 지방 방송들을 끄고, 국론을 통일해 한국정부에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다. 북한의 핵폭탄 맛을 보고난 후에야 저승길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늦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하병갑 세무사/법무사/오클랜드 한인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