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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준
2016.02.23 04:42

온난화 방지정책과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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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확장된 대중 교통, 에너지 절약 건물, 그리고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 등을 통한 스마트한 도시 성장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35조 뉴질랜드달러를 절약하고, 인도의 연간 탄소 배출량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프라이 부르크의 태양 광 지붕: 녹색 건물 표준이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 입니다)

즉, 영국과 다른 여섯국가의 전 재무 장관과 최고의 연구 기관들로 이루어진 경제 및 기후에 관한 세계위원회에 따르면,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잘 이용하면,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탄소 오염도 줄일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그러한 온난화 방지정책을 지원하고 장려할 경우, 교통, 건축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 절감으로  2050 년까지 35조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30 년까지 연간 3.7 기가 톤에 해당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인도의 현재 온실 가스 배출량보다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 실행은 너무 비싸거나 별로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거라는 그간의 생각을 이번 연구로 인해 바꿀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면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영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2020 년까지 각국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세계정상국가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050 년까지 세계 인구의 3 분의 2는 도시 지역에 살것이며,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성장률은 기타 세계의 도시지역 성장률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집중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도시 개발 및 교통개선을 위해 나중이 아닌 지금의 올바른 선택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 교통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즉각적인 차이를 만들 것으로 본 연구결과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이미 인도와 중국의 거대한 도시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과 사고는 카이로에서 상 파울로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시행된 버스 전용 차선은 최대 50 %까지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린 빌딩 표준은 전기 사용을 줄이고, 열섬 효과(Heat Island Effect)를 줄이고, 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지역사회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미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나 다른 도시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올해말 파리에서 있을 기후 온난화에 대한 중요한 협상에 앞서 유엔과 환경 단체 주도하에 앞으로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코펜하겐조약에 따르면, 세계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온도상승을 2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2도 목표를 이루려는 조약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리 회의는 화석 연료에서 좀더 깨끗한 연료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를 사용하는 세계 경제로 이동하여 섭씨 2도로 온난화를 유지하기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아직까지는 국가적인 정책에 그러한 목표달성 책임을 물었지만, 점차 그 집행단위가 하위단계로 이향되어 미래에는 우리 개개인들의 가정단위의 동참여부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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