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준

밀집된 형태 도시와 주택 가격

by 플래너 posted Jul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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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뉴질랜드의 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밀집된 형태의 도시지향정책이 요즘과 같은 높은 주택가격, 교통체증, 삶의 질저하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오클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오클랜드는 도시개발지역의 제한이 있으며, 건축규제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택가를 높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존의 도시계획 추세와는 반대여서 주목이 됩니다. 밀집화가 진행되면 토지도 생산성이 있는 상태로 보존이 될 수 있으며, 거주민은 좀더 건강하고, 대중교통을 더욱 이용하며, 좀더 다양한 이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기간시설의 확충에 대한 압박이 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밀집형 도시형태는 자원 사용의 영속성을 염두에 두고 지향된 도시정책입니다. 본 정책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으로 지속적인 도시영역의 확충을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책연구소의 국제적인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이러한 도시계획 정책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으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비판의 기저에는 밀집형 도시는 높은 대중교통투자를 중시하고 사용을 독려하는데, 오클랜드와 같이 맞벌이 부모와 도심지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높은 자가용 선호로 교통체증의 감소로 연결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학자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수요와 공급 즉, 공급을 줄이게 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의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늘어나므로 경제학자들은 토지공급 규제에 대한 정책마련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공급의 규제는 주택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사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렌트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결과를 낫게 됩니다.

도시에 살게 되면 건강해질거라는 믿음과는 달리 도시 대기오염에 노출이 되며, 패스트 푸드를 쉽게 접하며, 바쁜 도시생활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의 환경보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밀도, 교통정체 및 공기오염 농축정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죤에 따른 규제조치는 토지공급을 줄여 값싼 주택의 공급을 상당히 줄인다고 합니다. 이는 오클랜드 뿐만 아니라, 웰링턴 이나 타우랑가 같이 대도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다소 적은 도시계획 규제를 가진 도시들은 값싼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미국의 도시들의 경우에서 보면 밀집화가 클수록 교통체증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구밀집도와 저비만도의 상관관계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형도와 날씨가 도시형태보다 더 도보나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평편한 대지에 조성된 온화한 날씨를 지닌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비만도를 낮추게 된다는 연구결과겠지요.

본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무심코 받아들여왔던 도시계획이론에 대한 반문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좀더 시장원리를 개발에 적용하며, 도시지역의 확충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값싼 주택마련에 대한 방책으로 한번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장기간의 고심 끝에 마련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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