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준

세번째 주택조약 도시 발표 및 신주택 허가량 최고치 기록

by 플래너 posted Jul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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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스미스 주택부장관은 신주택 허가량이 2007년이후 최고치에 이른다는 최근 뉴질랜드 통계청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 건축 시장이 굳건한 성장세에 있다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본 발표를 통해서 접하게 된 정보 중의 하나로 크라이스트처치의 재건축주택량이 매달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 2014년 5월에 360건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3년 5월의 172건의 2배에 이르며 지난 4월의 356건보다 증가된 수치로 연간 무려 3435건에 이르는 건축허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월달의 수치는 한달간 이룬 건축허가량으로서는 사상최고치이며, 연간 허가량도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크라이스트 재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평가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오클랜드의 특별주택지구의 세번째 발표지역에 대한 내각의 승인이 있었으며, 이로서 오클랜드 특별주택지구는 63개에 달하며, 이로써 33,500채에 이르는 주택이 오클랜드에 지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제공된 것입니다. 네번째 발표는 8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닉스미스장관은 오클랜드 및 크라이스트쳐치에 이어 세번째로 웰링턴 주택조약을 웰링텅시장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서 뉴질랜드 수도의 주택공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감을 주택부 장관은 나타냈습니다. 다음 주택조약은 베이오브 플렌티 및 퀸스타운과 협상중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조약에 따라 세도시들은 빠른 신규 주택 허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좀더 많은 주택이 신속하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뉴질랜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가지 방법으로 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토지 공급도 늘리고, 건축자재값도 낮추며, 개발기금도 통제하고, 허가검사비용 절감, 건축업계의 숙련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 첫주택구매자에 대한 금융지원등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혼자가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웰링턴 지역도 지난 수년간 장기적인 인구증가 예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이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천채의 주택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오클랜드 주택조약과 마찬가지로 허가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약에 따라 개발업자는 좀더 많은 주택들을 신속히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투자금을 신속히 회수 할 수 있겠지요. 웰링턴 지역도 조약에 따라 특별주택지구를 선정하여 신속히 허가가 진행 되도록 법령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웰링턴은 정부기관이 밀집한 이유로 평균 소득이 높기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내에서 주택장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품질의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대를 다양하게 형성한다면 다양한 요구조건에 맞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오클랜드 특별주택지구의 발표에 따른 주택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어 시장에 나온 물건이 한채도 없다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단지 넘버게임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련 건축업체들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실을 조속히 이루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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