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준

쓰레기 관리 본격화 임박

by 플래너 posted Jun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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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는 현재 1인당 연평균 160 킬로그램의 가정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오클랜드 시청은 2040년 까지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비젼을 갖고 쓰레기 관리 및 최소화 계획을 승인하여 순차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일 계획입니다.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가정용 쓰레기 처리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쓰레기의 내용물은 15% 재활용품, 10% 정원 쓰레기, 40% 음식쓰레기 그리고 35%가 일반쓰레기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65%의 쓰레기는 매립지로 가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지요.
일반 쓰레기통 및 재활용통은 격주로 수거하며, 음식 및 정원 쓰레기는 길가에서 수거하며, 폐품 쓰레기는 현재처럼 연1회 실시화되 길가에서 하지않고 사유지 내에서 수거하여 재사용 가능 물품을 더 많이 수거할 예정입니다. 일반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의 수거 및 기타 쓰레기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2015년부터 연 평균 $150 - $160 정도를 각 가정의 재산세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매립지로 보내는 일반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수거 비용은 쓰레기통의 종류 및 수거 횟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4종류의 쓰레기통이 있으며, 각 가정은 각자 형편에 맞는 크기의 쓰레기통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0리터 통의 경우 1회 수거에 약 $2.50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선택하는 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수거 비용은 선불 고객 계정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지 않을 경우 다음 수거 일까지 기다렸다가 내 놓으면 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용부담에 따라 어느정도 강제적인 쓰레기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상황이 이러할 진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다행히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되는 쓰레기군 관리를 효율화 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인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가지 쓰레기군이란 전기전자제품, 타이어, 농업화학물과 축산 플라스틱, 그리고 냉매나 기타 합성 온실 가스들을 일컫습니다. 본 쓰레기군은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품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쓰레기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더이상 환경악화를 막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건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년 3백만개의 핸드폰이 쓰레기화 하는데 이중 단지 2%만이 재활용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0년에 뉴질랜드에 8백만개의 컴퓨터가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의 쓰레기화는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컴퓨터가 쓰레기로 변해 쏟아질텐데,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이어 또한 뉴질랜드의 환경악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매년 5백만개의 타이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30%만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쓰레기 매립지에 묻히는데, 과연 그러한 쓰레기가 꼭 매립지에 가야만 하는 것들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또 어느 정도일지, 생각할 수록 아찔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네가지로 나눈 쓰레기 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금년 7월초까지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품 청지기 계획(Product Stewardship Scheme)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본 계획은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책임감있게 관리하자는 계획으로, 제품의 수명주기의 각 단계마다에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생산자, 상표소유권자, 수입업자, 소매업자 및 소비자 각각 자신의 역할에 따라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제품 폐기가 친환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품의 환경부담금은 고스란히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제품의 가격을 부담하므로써 제품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해소하는데 세금을 통해서 사회가 부담하여 왔는데, 본계획은 그 책임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다고 하니, 쓰레기 처리가 좀더 공평해 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제품 청지기 계획을 법적으로 시행시킨 제품은 없으나, 제품에 따라 쓰레기 최소화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요주의 제품으로 선정할 경우 제품 청지기 계획을 개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5년전에 시행에 들어간 쓰레기 최소화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품 청지기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것이 그동안 11건이며,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청정이미지를 갖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늦게나마 구체적으로 쓰레기 최소화 계획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난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겠지요. 계획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솔선수범한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제로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노하우 중 저희가 실현 가능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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