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위반 - Resolving breaches of employment agreements

by 한인회 posted Jan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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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변경된 것을 고용주 또는 고용인이 알게 되면, 일단 상대방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에 관한 정보는 CAB또는 the Department of Labour 연락하여 받을 있고, mediation- 중재- 통해 문제를 해결 수도 있습니다.

Mediation 과정을 거치고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           고용계약서 내용 동의 하지 않는 내용이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신청하여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서 결정하게 하거나

·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동의 하지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서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릴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고용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이 되면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위반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 있습니다.

고용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는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대리인조합원, 가족, 친구 또는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습니다.

2009 3 1일부터 시행된 90 trial periods 중에는 부당해고로 호소 수는 없지만 trial periods 중에도 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호소 가능할 있습니다.

고용 계약위반의 해결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하거나;

·         고용 계약 동의 명령을 내리거나;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한 지불 명령을 내리거나;

·         고용주 또는 고용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명령

등을 내릴 있습니다.

 

벌금은 개인의 경우는 최대 $5,000, 사업체 - company or corporation 경우는 최대 $10,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