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ts
교통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 Tickets를 받게 됩니다.
· Reminder Notice: Tickets을 받은 후 28일이 지나면 Reminder Notice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Tickets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독촉장입니다.
· Notice of Fine: Reminder Notice를 보낸 28일 이후에 Notice of Fine를 받게 됩니다. 일단 이 벌금 통지를 받고 나면 벌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Reminder Notice를 받지 못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이의 신청
모든 이의 신청은 Reminder Notice를 받은 후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벌금은 일단 심사가 끝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Stationary vehicle offence
· Stationary vehicle offence 는 주차 위반, WOF 위반, 자동차세 (Registration) 위반 등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 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판매나 도난 당한 경우 -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Moving vehicle offence
· Moving vehicle offence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 입니다.
· 상황에 따라 차주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차주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 -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
경찰은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는 것과 음주 기준을 초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운전 능력의 결함이나blood나 breath테스트를 거절한 경우에도 벌금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권리와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혈액 체취 요구 권리에 대해 충고해 주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 위반 벌칙
처음이나 두 번째의 경우; 최하 6개월 면허 정지와 최고 $4,500의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은 주로 $500 - $1000 정도 입니다.
3번 이상 위반을 한 경우; 최소 1년 운전 면허 취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6,000불의 벌금을 받습니다. 보통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에 상해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혈액이나 음주 측정 없이 부주의 운전자로 $10,00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음주측정 테스트에서 기준 초과가 되면 $20,00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의사나 허가 받은 자에게 혈액 체취를 거절 하는 경우, 경찰이 요구한 증거용 blood나 breath테스트를 거절한 경우에도 벌금 또는 면허정지, 상황에 따라 법원에 가야 하기도 합니다.
Careless / Dangerous Driving
부주의 또는 위험한 운전/운전자에 대해 심각하게 다룹니다.
운전 중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음주 또는 약물 복용과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최대 $20,000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 정지
벌금과 벌점
속도, 신호 위반 등의 교통 규칙 위반 시 벌금이 부과 됩니다. 속도 위반에 대한 벌금은 제한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최저 $30 에서 $630 (제한 속도 초과 46-50km/h 경우)입니다.
2006년 1월 16일부터는 제한 속도의 40km/h 이상 또는 임시 제한 속도, holiday (e.g. Beach resort) or variable speed limit (e.g. school zone) 지역에서 제한 속도의 50km/h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즉시에 28일간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경우는 벌금 만 내면 되지만 경찰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벌점 - Demerit points - 이 추가됩니다.
벌점 - Demerit points – 은 속도위반,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 위반을 하거나 법정 명령으로 6개월 미만의 면허 정지를 받은 경우, Demerit points가 추가 됩니다.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10 점부터 50점 (제한 속도의 36km/h 초과한 경우)까지 입니다.
2년 동안의 Demerit points가 5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가능성에 대한 경고 편지를 받게 되고, 100점 이상이 되면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습니다.
속도 위반시의 벌점
|
Speed |
Demerit points |
|
Exceeding the speed limit by up to 10 km/h |
10 |
|
Exceeding the speed limit by 11-20 km/h |
20 |
|
Exceeding the speed limit by 21-30 km/h |
35 |
|
Exceeding the speed limit by 31-35 km/h |
40 |
|
Exceeding the speed limit by 36 km/h or more |
50 |
The penalty for common driving offences
Limited licence
면허 정지 원인
· Demerit points
· 음주 운전
· Careless/ Dangerous Driving
면허 정지를 받은 후 직업상의 이유 - 직장을 잃을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Limited licence (work licence 라고도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imited licence 는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과 지정된 자동차로, 정해진 route에서만의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 정지를 받은 이유가 벌점 - Demerit point - 이 100점이 넘어서 받은 경우는 즉시 신청 가능하지만, 법정에서 면허 정지 선고를 받은 경우는 28일 동안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Limited licence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으로 적발이 반복되어 면허 취소가 된 경우
- 운전 시험을 보려고 하는 곳이거나, 운전 시험관 일을 하려는 경우
- 승객을 태우는 일을 하는 경우 – 예외, demerit points만으로 면허 정지 되었고, passenger service를 하다가 받은 벌점이 20미만인 경우
- 운송 업무를 하는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어 면허 정지가 된 경우
- 이미 운전 면허가 정지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면허 정지가 된 경우
- 상해나 사망 사고로 인해 면허 정지 된 경우
Limited licence 신청 하는 방법
면허 정지 이유가 음주나 위험운전이면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Community Law Centre나Citizens Advice Bureau에서도 조언을 받으실 수 있고습니다. 변호사가limited licence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할 것입니다 또한 28일 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28일이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바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것 입니다.
limited licence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법정에 가셔야 합니다
만약 limited licence가 승인이 되면, 승인서를 가지고 NZTA driver licensing agent (a participating office of the NZ Automobile Association, Vehicle Testing New Zealand, Vehicle Inspection New Zealand or On Road NZ) 에 가서 신청서를 내시면limited licenc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허가 받은 시간과 장소만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 시 반드시 court order 와 limited licence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정지된 운전 면허 돌려 받는 방법
만약 면허증이 NZTA (NZ Transport Agency)로 돌려 보내졌었고, 새로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으면, 면허정지가 끝나는 때에 새 면허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면허증이 NZTA에 있지 않으면, 재발급 신청- replacement driver licence and/or driver licence identification card form (DL2)-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주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신청비가 필요 합니다.
면허증이 면허 정지 기간 주에 만기 된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주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비 - $44.30가 필요 합니다.
면허 정지가 1년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재 시험을 봐야 합니다 - 필기 & 실기 시험
반복된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으로 면허 정지가 된 경우
만약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으로 면허가 취소 된 경우, 음주/ 약물 복용에 관련하여 승인된 기간에서 치료, 평가를 받은 후, 평가서를 가지고, 면허증을 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년 안에는 신청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제 면허증 또는 외국의 면허증 소지자의 면허 정지
만약 뉴질랜드 면허증이 아닌 외국 면허증 소지자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경우, 뉴질랜드 면허증을 취득 할 때까지 뉴질랜드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뉴질랜드 면허증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