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범위
Consumer Guarantees Act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품 (new and second-hand)이나 서비스 모두를 포함합니다.
정식 상점에서 구입하신 것만 되고, 개인적 – private sales - 으로 산 것이거나 auction 이나 tender로 구입한 상품은 해당되지 않지만 중고품 가게나, 뉴질랜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물건은 해당됩니다.
집 수리는 포함되지만 집을 산 것은 포함되지 않고,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 의료기구, 산업용 기계
상품:
집에서 사용하는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 가구, 가전 제품, 음식, 가스, 전기, 수도, 컴퓨터 software 등을 포함 합니다.
Services:
배관, 페인팅, 치과 치료, 변호사, 수리, 수선, 보험 등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모든 것을 포함 합니다.
No contracting out
판매인이 계약서에 명시했어도 Consumer Guarantees Act의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No refunds or exchanges" 라도 명시 했어도 소비자는 항상 Consumer Guarantees Act에 의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 옷가게에 "No refunds on sale items" 사인이 있는 경우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옷을 산 후 하자가 발견이 되면 소비자는 교환/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판매업자가 수선을 거부하거나 이에 합당한 시간안에 수선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onds" (goods sold as damaged) 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이미 있던 하자에 대해서는complain 할 수 없습니다
판매 제품
판매인이나 공급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guarantee를 보장 해야 합니다;
- 만족할 만한 품질이어야 합니다
만족할 만한 품질 이란?
· 사용 목적에 맞게 작동해야 함.
· 만족할 만한 외관.
· 결점이 없어야 함.
· 안전하고 내구력이 있어야 함.
예) 새 잔듸깍는 기계를 샀는데,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새 기계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경우 수선 또는 교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선을 합당한 시간안에 할 수 없거나 수선을 거절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Refund 이란 credit note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입한 물건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회사 출퇴근용으로 scooter를 샀는데, 비포장 길을 가다가 바퀴가 빠진 경우;
사용자 부주의로 생긴 일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스쿠터는 포장도로 - 아스팔트에서 사용하게 디자인 된 것이지 비포장 도로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비포장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 제품을 광고, brochures의 설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 catalogue를 보고 무늬 없는 스웨터를 주문했는데, 배달이 된 후 스웨터 앞에 커다란 올빼미 자수가 놓여 있는 경우
판매 제품은 반드시광고, brochures의 설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스웨터를 돌려 보내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반송 우편요금도 판매 회사에서 내야 합니다.
- 전시한 모델과 동일해야 합니다.
- 만약 가격이 정해 지지 않았으면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제조업자- Manufacturers (the definition includes importers) in New Zealand guarantee that:
- 부품과 적절한 시간안에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 판매 제품의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만족할 만한 품질이어야 합니다
- 설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Services
서비스 업을 하시는 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Guarantee를 보장 해야 합니다
Service providers 보증:
- 목적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합니다
예) 페인터에게 페인트 칠을 해 달라고 했는데 페인터가 기존의 페인트를 다 없애지 않고 새로 칠을 해서 칠 한 후 6개월이 지나자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한 경우.
페인터에게 추가 지불을 하지 않고 새로 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일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적당한 시간 안에 일을 할 수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환불을 요구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페인터에게 새로 페인트 칠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기존의 페인터에게 지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페인터가 내가 고른 페인트는 실내용이라 실외에 사용하면 벗겨진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냥 사용하라고 했을 경우.
페인터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일을 끝내야 합니다.
- 적당한 가격이어야합니다.
예) 비용에 대해 상의 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간단한 편지 한 장을 써달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750의 청구서를 보낸 경우.
비용에 대해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어도, 소비자는 서비스 받은 것에 대해 합당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합당한 가격이란 ‘market price’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평균적으로 편지 한장 써주는게 $200이면, 그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다른 변호사로부터의 quotation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제품이 이상이 있거나 서비스 받은 후 문제가 생기면 제공자에게 수리/ 수선을 요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매상인은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새 신발의 실밥이 풀렸으면 소비자는 제조업자나 수입자을 찾아 수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곳에 가서 수선/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면 수리/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수선/교환/환불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합리적인 시간 안에 수리/수선을 해야 합니다.
적당한 시간안에 수리/수선을 할 수 없으면;
- 제품을 거절하고 비슷한 기능의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laim compensation for any drop in the value of the product or service.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계약을 취소하시고 이미 일을 한 것에 대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업자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만약 판매업자가 수리/수선을 거절했거나, 적당한 시간 안에 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제품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판매자는credit note만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현금, 수표, credit card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년전에 새 microwave를 선물로 받았는데, 풀지 않고 보관했다가 최근에 사용하려고 꺼냈는데 작동하지 않는 경우
선물로 받은 것도 Consumer Guarantees Act 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기간 안에 결점/하자에 대해 claim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기간이란 제품 종류, 제품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제품의 평균 수명, 또는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용 microwave의 평균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microwave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consumer guarantees act 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부주의로 작동 되지 않는 것이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습한 곳에 보관해서 고장 난 경우 등
간접적 손실
소비자는 처음 생긴 문제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추가의 손실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washing machine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수리하는 동안 발생할 세탁비나 세탁기 대여 경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리를 위해 배달을 해야 하면 소비자가 배달비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품/서비스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간접적 손실 보상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예) 가게 점원에게 bathroom에 사용할 heater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점원이 판매한 heater에서 불이 나서 벽이 훼손된 경우.
Bathroom에 사용해도 안전한 heater를 팔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heater를 bathroom에서 사용했을 경우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벽 수리도 해주어야 합니다.
불이 남으로써 Sydney에 가야 하는 비행기를 놓쳤고, 그래서 중요한 비지니스 계약을 놓친 경우.
이 일은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니고 비행기를 놓친 것은 heater 때문이 아니라 불이 나서 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Guarantees on replacement models
제품 불량등으로 제품이 교환된 경우에 품질 보증 기간은 교환된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물건은 산 시점부터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6개월된 washing machine이 제품 불량으로 교환된 경우에 처음 보증기간이 12개월이면 새 washing machine은 6개월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교환한 제품은 Consumer Guarantees Act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새 제품을 산것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 Manufacturers and importers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New Zealand에 있는 경우 complain 할 수 있습니다.
Taking it further
만약 complaint에 대한 제조업자나 공급업자로 부터의 보상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 Disputes Tribunal에 갈 수 있습니다.up to $7,500, or $12,000 if both parties agree.
§ 보험, 은행, 전기 회사와 문제가 있는 경우the Insurance & Savings Ombudsman, Banking Ombudsman, or Electricity & Gas Complaints Commission 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ealer로 부터의 자동차 구입관련인 경우 go to the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or the Disputes Tribunal
§ 업종에 따라 trade associations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the Registered Master Builders Federation, Law Society.
§ Commerce Commission에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