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적발 사건에서 요즘 당사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장면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이야기가 나올 때다. 처벌과 면허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겠다고 하거나 재판에서 몰수가 거론되면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차량은 재산이면서 생계의 수단인 경우가 많아, 이 문제는 처벌 못지않게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먼저 압수와 몰수를 구분해야 한다. 압수는 수사 단계에서 증거나 몰수 대상이 될 물건을 수사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조치다. 몰수는 재판에서 법원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형의 일종이다. 압수되었다고 반드시 몰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압수되지 않았다고 몰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두 단계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차량 압수를 검토하는 사건에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반복해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우처럼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이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차량을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자신의 사건이 그 기준에 가까운지를 먼저 가늠해 보아야 한다.
압수의 방식도 살펴야 한다. 영장에 의한 압수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제출이어야 하므로, 제출의 의미와 이후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 내용을 잘 모르는 채 서류에 서명하면 뒤에 그 과정을 다투기가 어려워진다.
차량의 소유 관계는 이 문제의 핵심이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운전한 차량이 누구의 것인지가 먼저 확인된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나 회사 명의이거나 빌린 차량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다만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본인이 전적으로 사용해 온 차량이라면 실질을 따져 판단될 여지가 있다.
할부나 담보가 걸린 차량, 임대 차량은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다. 금융회사나 임대 회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은 운전자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므로, 몰수가 다른 권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함께 고려된다. 계약서와 등록 원부를 통해 권리 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의 전제가 분명해진다. 이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차량이라는 전제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압수된 차량을 돌려받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수사나 재판에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고, 필요가 남아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차량이 가족의 통원이나 생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 본인이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 신청에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
법원이 몰수를 선고할지는 재량에 속한다.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몰수되는 것은 아니고, 재범의 위험, 차량의 가치, 몰수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이 입는 불이익의 크기가 함께 고려된다. 처벌의 정도에 비해 몰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낳는다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균형에 관한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
사건 뒤 차량을 스스로 처분하는 선택은 양면이 있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지만, 압수나 몰수를 피하려고 급히 넘긴 것으로 읽히면 오히려 불리하다. 처분의 시점과 상대방, 대금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수사기관은 살핀다. 처분을 결정했다면 그 이유와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이 함께 쓰는 차량이라면 가족의 사정도 소명 대상이 된다. 배우자의 출퇴근, 자녀의 통학, 부모의 병원 진료에 쓰이는 차량이라는 점은 몰수의 불이익이 운전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이 주장은 본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뒷받침될 때 설득력을 가진다. 열쇠의 관리 방식이나 운전자 범위를 제한한 보험 변경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그 근거가 된다.
차량 문제는 형사 절차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참여,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직장과의 조정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차량을 몰수하지 않더라도 위험이 낮아졌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아무 변화 없이 차량만 지켜 달라고 요청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차량에 관한 주장은 전체 태도의 일부로 평가된다.
음주운전2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차량 등록증과 계약서, 할부나 임대 관련 서류, 차량의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누가 주로 운전했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차량이 없을 때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자리에서 처음 차량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답하면 불리한 내용이 남기 쉽다.
차량 압수와 몰수는 처벌에 덧붙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한 축이다. 소유 관계와 사용 실태, 재범 방지 조치를 자료로 갖추어 두면 압수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차량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다시 운전하지 않을 구체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기록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