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 민원실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서류를 갖추어 오라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빠진 서류 하나 때문에 보정 명령을 받고 몇 주를 흘려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확정된 판결, 화해나 조정이 성립해 작성된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증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선고만 붙어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법원에 신청하면 판결 정본 끝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붙여 줍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처럼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으므로, 자신이 가진 서류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송달받았다는 증명과 확정되었다는 증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두 증명 모두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서 발급합니다. 판결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집행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송달이 공시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도 이때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채권자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제시해 이해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당시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재산 목록의 제출을 명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판결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밝힙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이 있어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집행권원에 적힌 당사자 표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판결을 받은 법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사했다면 현재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이 되므로,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한 뒤 제출할 법원을 정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내면 사건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송달료는 채무자에게 명령과 기일 통지를 보내는 데 쓰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채무자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다시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든 비용은 집행 비용으로서 나중에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집행을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알고 있는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다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신청서에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채권을 넘겨받았거나 채권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승계 사실이 표시된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름과 지금 신청하는 사람 또는 상대방이 다르다면 이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채권의 시효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시효를 끊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문제 됩니다.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압류나 재판상 청구 같은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정본처럼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제출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한 뒤에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보정 명령이나 송달 결과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등기부로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신청서에 적어 두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스스로 밝히게 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법원의 제재 절차와 재산 조회 신청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처음 신청할 때부터 다음 단계에서 쓸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재산명시신청 전에 갖출 것은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 송달과 확정의 증명,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류이고, 이것을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명령을 보내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하루 이틀을 더 쓰는 것이 보정으로 몇 주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출 전에 당사자 표시와 주소, 첨부 서류의 발급일을 한 번 더 대조하고,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