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차를 두고 공유 전동킥보드로 집에 가는 것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면허취소는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가볍게 여긴 선택이 자동차 면허까지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전거와 비슷한 탈것으로 느껴지지만 법적 지위는 다릅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형사 쪽 처리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에는 자동차와 달리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형사 쪽의 결과일 뿐이고, 면허에 대한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의 기준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같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정지 기준에 해당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 기준에 해당하면 취소됩니다. 탈것의 크기나 속도가 작다는 사정은 기준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고 수치를 확인받는 절차도 자동차 단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취소의 범위는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에 미칩니다. 전동킥보드를 탔을 뿐인데 승용차 면허와 대형 면허까지 함께 취소됩니다. 운전이 직업인 사람에게는 그날의 짧은 이동이 생계의 문제로 바뀝니다. 취소 뒤에는 결격 기간이 적용되어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 행위가 되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킥보드니까 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더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전거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일반 자전거를 술에 취해 타면 범칙금은 부과되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은 없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방식에 따라 나뉩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돕는 방식은 자전거로 다루어지고, 손잡이 조작만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탄 기기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면허 처분 여부가 갈립니다.
장소도 살펴야 합니다. 면허 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차도뿐 아니라 보도와 자전거도로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인도로만 다녔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공원 안이나 아파트 단지 안처럼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곳은 그 장소가 일반 교통에 쓰이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람이 다치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인적 피해 사고로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유 서비스에 딸린 보험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술에 취한 상태의 사고는 보험 처리에서 제외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와 배상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불복 절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탄 것만으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동 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은 점, 면허가 생계에 필요한 점이 고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전력이 있으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불복하려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전에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을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을 신청해도 취소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차량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취소된 뒤에 다시 킥보드를 타는 것도 문제입니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면허가 없어졌으니 킥보드라도 타야겠다는 생각은 또 다른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결격 기간 동안의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이나 도보, 일반 자전거 범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예방은 간단합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전동킥보드도 운전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기기를 타지 않고 끌고 걸어가는 것은 운전이 아니므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와 같은 기준으로, 술자리에 가기 전에 돌아올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대여와 반납 시각, 이동 경로가 업체의 기록으로 보관되므로, 단속 지점까지 얼마나 이동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잠깐 탔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기록과 맞아야 하고, 기록과 다른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음주면허취소는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에도 자동차와 같은 수치 기준으로 내려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에 미치며,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 쪽이 가볍게 처리된다는 사실이 행정 처분까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단속을 받았다면 범칙금 납부와 별개로 면허 처분에 관한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과 불복 기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생계와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미리 모아 절차에 맞추어 제출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