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몇 해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이런 순간에 등장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인데, 아버지의 상속을 이미 포기한 사람도 그 자리를 이어받는지, 할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면 다시 포기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이 생깁니다. 이 글은 두 제도가 겹치는 장면에서 생기는 문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그 사람의 상속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빚을 받지 않겠다는 뜻일 뿐, 다른 사람의 상속에 관한 지위까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판례도 두 상속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재산이 있을 때는 반가운 결론이지만, 빚이 있을 때는 함정이 됩니다. 아버지의 빚을 피하려고 포기 절차를 마친 가족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에 대해서는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며, 앞서 한 포기는 여기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의 계산도 따로입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신 상속하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함께 자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안 때가 기준이 됩니다. 왕래가 없던 친척의 사망을 뒤늦게 채권자의 통지로 알게 되었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포기는 대습의 사유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이 된 경우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포기했다고 해서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 그 몫을 받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자녀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데,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고 할아버지의 배우자도 없다면 손자녀가 자기 고유의 지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 가족 전체가 벗어나려면 순위가 닿는 사람들이 차례로 포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어느 순서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가계도로 그려 놓고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의 배우자도 같은 문제에 놓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며느리는 자녀와 함께 남편의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했다면 인척 관계가 끝나 그 지위를 잃습니다.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 알 수 없을 때는 한정승인이 대안이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어서, 뒤늦게 빚이 드러나도 자기 재산으로 갚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손이 많이 갑니다. 오래 왕래가 없던 조부모의 재산 상태를 알기 어렵다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제도를 먼저 이용해 봅니다.
신고 전후의 행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물려받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찾아 쓰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쓰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장례 비용처럼 불가피한 지출은 인정되는 범위가 있지만, 그 밖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고 절차를 먼저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 아버지가 그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 신고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나 배우자라는 사실이 가족관계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대가 한 단계 더 끼어 있어 일반적인 상속보다 서류가 많으므로, 기간에 쫓기지 않도록 사망 사실을 안 즉시 발급을 시작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어머니만 상속을 받고 자녀는 포기시키는 식으로 이해가 엇갈리는 선택을 하려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따로 선임받아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엇갈리지 않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습상속 관계에서 포기를 둘러싼 실수는 대부분 한 번의 포기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믿는 데서 생깁니다. 상속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새로 시작되고, 그때마다 받을지 말지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아버지 쪽 집안에 빚이 있었던 가족이라면, 조부모나 다른 친척의 부고를 들었을 때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앞선 포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지레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두 상속은 별개이고, 권리는 포기하지 않은 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간 안에 확인하고 기간 안에 결정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두 제도가 겹치는 장면에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