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병원, 학원을 이용한 뒤 겪은 일을 그대로 적었는데 업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진실한 내용이라도 공개적으로 적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후기를 쓰는 사람도 그 경계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용 후기라는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표현이고 어디부터 위험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후기는 대개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다, 설명이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는 것은 평가이고, 어느 날 방문했더니 예약이 누락되어 있었다, 결제한 금액과 안내받은 금액이 달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가 문제 되는 것은 사실 부분이며, 순수한 평가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지 않은 한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글에서 어느 문장이 사실의 서술인지부터 가려 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은 부분이라도 처벌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적은 내용이 진실이고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적용되는 특별법에서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데, 공익을 위한 글이라면 그 목적이 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후기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한계는 진실성입니다. 직접 겪지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쓰거나, 들은 이야기를 확인 없이 단정해서 쓰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쓰면 보호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일부가 허위이면 글 전체가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한계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겪은 일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업주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외모나 가족을 언급하거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 정보 제공이 아니라 비방이 목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담담하게 적은 글과 조롱하듯 적은 글은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한계는 범위와 반복입니다. 한 번의 경험을 여러 사이트와 모임에 반복해서 올리거나, 업체와 무관한 게시판까지 찾아가 퍼뜨리거나, 업주의 실명과 얼굴, 주소를 함께 공개하면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봅니다.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글을 올리겠다고 알린 정황이 있으면 공익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다른 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일인지, 날짜와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단정하는 표현 대신 겪은 그대로를 적었는지,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입니다. 영수증, 예약 내역, 당시 찍은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글을 올린 뒤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업주가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플랫폼은 일정 기간 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글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작성자는 이의를 제기해 글을 되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어 사과문을 쓰거나 합의금을 건넬 필요는 없고, 자신의 글이 앞에서 본 한계 안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올릴 때는 한 가지를 더 살펴야 합니다. 음식이나 시설의 상태를 찍은 사진은 글의 진실성을 뒷받침하지만, 직원이나 다른 손님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은 초상에 관한 별도의 문제를 만듭니다. 사람이 식별되는 부분은 가리고, 문제 삼으려는 대상만 보이도록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글을 쓰게 된 경위, 적은 내용이 사실인지, 어디에 몇 번 올렸는지, 업체와 사이에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묻습니다. 이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글의 원본, 업체와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가면 대부분의 질문에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글을 급히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화면을 저장해 둔 뒤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불만 후기에 대해 곧바로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이 다시 알려지면 평판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허위이거나 표현이 선을 넘은 글이라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때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이때 글의 화면과 게시 일시, 퍼진 범위를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글의 수정이나 삭제를 조건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부당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문서를 섣불리 써 주면 민사상 배상 청구의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문구는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후기는 소비자가 서로를 돕는 수단이고 법도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겪은 일을 겪은 만큼만,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적는다는 세 가지 기준을 지키면 대부분의 후기는 보호의 범위 안에 머뭅니다. 기준을 넘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글을 올리기 전에 문장을 하나씩 다시 읽어 보는 것이 가장 손쉬운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