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건이 모두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구속 여부는 수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영장을 심사하면서 보는 여러 사정이 겹칠 때 현실이 됩니다. 어떤 사정이 구속 쪽으로 기울게 하고 어떤 사정이 불구속 쪽으로 돌려놓는지를 미리 알아 두면,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정들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구속의 법적 요건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다시 범행할 위험,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함께 고려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건에서는 이 가운데 다시 범행할 위험과 도망할 염려가 주로 문제 됩니다.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은 반복된 전력입니다.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이고 마지막 처벌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는 막지 못했다고 보고 재범의 위험을 높게 평가합니다. 전력의 횟수뿐 아니라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지,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운전한 경우는 사정이 훨씬 나쁩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도망할 동기가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무면허가 겹친 경우도 법을 지킬 뜻이 약하다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사고가 있었다면 범죄의 중대성이 앞에 놓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고 예상되는 형이 무거울수록 구속의 필요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자 쪽과 아무런 접촉 없이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회복 의지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과와 배상의 뜻을 전하려 한 기록이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의미를 갖습니다.
운전의 형태가 위험했던 경우에도 무게가 더해집니다. 측정된 수치가 매우 높았던 경우, 먼 거리를 운전했거나 고속도로처럼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지는 길을 달린 경우,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구역을 지난 경우가 그렇습니다. 버스나 택시, 화물차처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승객이나 화물을 싣고 운전한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 엄하게 평가됩니다. 이런 사정은 단속 기록과 차량 운행 기록으로 그대로 확인되므로 축소해서 진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 뒤의 행동은 증거를 없앨 염려와 직결됩니다. 현장을 벗어난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동승자나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경우, 차량 영상 기록을 지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될 뿐 아니라, 풀어 두면 다시 증거를 건드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영상으로 뒤집힌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반영됩니다.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를 옮기고 알리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고, 일정을 바꿀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며, 요구받은 자료를 제때 내는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차이가 영장 청구 여부 자체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제 불구속 쪽으로 돌려놓는 사정을 보겠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 오래 다닌 직장이 있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은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 자료, 재직 증명, 가족 관계 자료처럼 평범한 서류들이 이 단계에서 쓰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상사가 출석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적어 낸 서면도 함께 제출됩니다.
다시 범행할 위험을 낮추는 조치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야 합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처분 절차를 시작한 자료, 술 문제에 대한 진료나 상담을 받기 시작한 기록, 출퇴근 방법을 바꾼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장 심사 전날 급히 만든 각서보다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기록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 앞에서 직접 사정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문은 짧게 진행되므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주거와 직업이 어떠한지, 사건 뒤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절차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를 간결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명으로 들리는 긴 설명보다 사실과 조치를 차례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주운전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들은 대부분 사건 당일과 그 뒤 며칠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전력과 사고의 결과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장을 지켰는지,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시작했는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고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때 준비한 자료는 양형 단계에서 다시 쓰이게 됩니다.
결국 법원이 묻는 것은 이 사람을 풀어 두어도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서류와 행동으로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구속의 갈림길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