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가운데 이렇게 물건만 부서진 사건은 사람이 다친 사건과 적용되는 법의 구조가 달라서, 무엇이 처벌되고 무엇이 배상으로 정리되는지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으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짐작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절차를 만나는 일이 많으므로, 이 글은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먼저 처벌의 구조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따로 평가됩니다. 하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 중 과실로 남의 물건을 부순 부분입니다. 물건을 부순 부분은 피해가 배상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따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부분은 피해 배상과 관계없이 그대로 처벌되므로, 수리비를 물어 주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건에 적용되는 무거운 특별 규정은 이 유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로 운전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있는 사건보다 형의 범위가 낮게 형성됩니다. 다만 이 차이는 정말로 다친 사람이 없을 때에만 유지됩니다. 상대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사고 당일에는 괜찮다고 했더라도 며칠 뒤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이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도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아무 표시 없이 떠나거나, 시설물을 부수고 현장을 벗어나면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별도의 죄가 더해집니다.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자리를 뜨는 선택이 결과적으로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드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측정과 관련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을 요구합니다. 이때 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체가 높은 수치로 운전한 것에 준하는 무거운 죄로 다루어집니다. 사고 뒤 집에 돌아가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수치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동도 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방향이므로, 사고 뒤의 음주는 사정을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보험 처리의 구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낸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자기 차량의 수리비는 대부분의 약관에서 보상 대상에서 빠지므로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 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점까지 포함하면 금전적 부담은 벌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진 것이 공공 시설물이라면 상대는 관리 기관이 됩니다. 가드레일이나 신호기, 가로등, 전신주 같은 시설은 관리 기관이 복구 공사를 한 뒤 비용을 청구하며, 금액이 예상보다 큰 경우가 흔합니다. 청구서가 사고 뒤 한참 지나서 오기도 하므로, 사고 현장의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고 보험사에 시설물 피해까지 함께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건물이나 영업용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수리비 외의 손해가 문제 됩니다.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린 비용, 수리 뒤에도 남는 가치 하락분이 그것입니다. 이런 항목은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운전자가 직접 합의에 나설 때는 어느 항목까지 정리하는 합의인지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청구받지 않습니다.
행정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측정된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고,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은 처분을 가볍게 해 달라는 요청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두 절차의 일정을 따로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마지막 잔과 운전 시작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지, 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 사고 뒤 무엇을 했는지가 조사에서 차례로 확인됩니다. 차량 영상 기록 장치의 파일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기록이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은 영상이나 결제 기록과 어긋나 금방 드러나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수치의 높이, 과거의 전력, 운전한 거리와 경위, 그리고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입니다. 음주운전사고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수리비와 부수적 손해를 빠르게 정리한 사정은 물건을 부순 부분의 처벌을 막아 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부분의 형을 정할 때도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술 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시작한 기록도 재발 방지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사람이 다친 사고보다 가벼운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을 떠나거나 측정을 피하거나 배상을 미루는 순간 그 차이는 사라집니다. 현장에서 조치를 다하고, 피해를 빨리 회복하고,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기한을 따로 챙기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을 정리하는 기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