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간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나 합성된 이미지가 온라인에 올라가면 복제와 재유포가 빠르게 이어지고, 피해자는 누가 보았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삭제와 증거 확보, 고소라는 세 가지 일을 순서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마련된 공적 지원 제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우기 전에 남기는 것입니다. 게시물을 발견하면 당장 없애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증거 없이 삭제되면 유포 사실과 경로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게시물의 주소와 게시 일시, 게시자의 계정명, 조회 수와 댓글이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유포하겠다는 말이 담긴 대화, 금전을 요구한 내용도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삭제는 공적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 기관은 피해 촬영물이 올라간 곳을 찾아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다시 올라오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일을 대신해 줍니다. 피해자가 직접 여러 사이트를 뒤지며 자신의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고통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상담과 삭제 요청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플랫폼에 직접 요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대응이 느리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는 기관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절차가 병행됩니다.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색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는 삭제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시도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기록과 접속 정보를 추적해 유포자를 찾습니다. 다만 접속 기록의 보관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삭제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되는 죄는 행위에 따라 나뉩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뒤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얼굴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그것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한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된 것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응 원칙이 있습니다.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거나 추가 촬영물을 보내면 요구는 멈추지 않고 커집니다. 대화를 이어 가며 달래려 하기보다 증거를 저장하고 연락을 중단한 뒤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입니다. 협박 자체가 범죄이므로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라면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보호 장치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조사와 재판에 동석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고,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 영상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다루어지도록 관리됩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직장 동료, 같은 학교 학생이 가해자인 사건이 많고,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미루는 동안 영상은 더 퍼지고, 가해자가 기기를 정리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기관 내 신고와 분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금전 배상 외에 원본과 사본의 삭제 확인, 재유포 시의 책임, 접근 금지에 관한 내용을 문서에 담아야 하고, 가해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지워진 영상이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지원 기관은 일정 기간 계속해서 유포 여부를 살핍니다.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필요한 경우 주거나 법률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를 알게 된 직후의 순서는 증거 저장, 지원 기관을 통한 삭제 요청, 수사기관 신고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증거를 잃지 않으면서 확산을 줄일 수 있고, 그 과정의 대부분은 혼자가 아니라 지원 기관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회복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