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스스로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거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고서야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가로챈 것은 조직이지만 계좌의 주인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계좌가 넘어가는 경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유형, 구직자에게 급여 계좌 등록이나 출입증 발급을 이유로 통장을 요구하는 유형, 세금 문제로 계좌를 잠시 빌려 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찾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느 유형이든 본인은 속았다고 느끼지만 법적 평가는 따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은 금융 거래의 제한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은 그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계좌 주인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으로 등록됩니다. 그 결과 문제의 계좌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도 비대면 거래와 자동화기기 이용이 막히고 새 계좌 개설도 어려워집니다. 급여 수령과 공과금 이체까지 지장을 받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행과 무관하고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정당한 거래의 대가라는 점을 소명하면 정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피해금이 섞여 들어온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서, 카드나 접근 수단을 넘겨준 사람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지된 계좌의 피해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그 절차가 끝나야 명의인 등록도 해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책임은 접근 수단을 넘긴 행위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카드나 비밀번호, 인증 수단 같은 접근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처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대가를 약속받고 넘겼다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여기에 사기 방조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넘겨주었다면,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접 돈을 찾아 전달하기까지 했다면 방조를 넘어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다루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넘겨준 경위와 대화 내용, 받은 대가, 과거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인식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그럴듯한 서류를 보냈는지, 요구 내용이 통상의 대출이나 채용 절차에서 있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 바로 은행에 알리거나 신고했는지가 살펴집니다. 반대로 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요구나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 달라는 요구에 의심 없이 응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계좌 주인을 상대로 계좌에 남은 돈의 반환을 구하거나, 범행을 쉽게 해 주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인이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쪽의 부주의를 함께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더라도 민사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 바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넘겨준 카드와 계좌에 대해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광고 화면, 배송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자신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나 대출, 통신 가입이 있는지도 조회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인증 정보까지 넘겼다면 본인 모르게 추가 개설이 이루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에서 계좌 주인의 진술은 경위의 구체성으로 평가됩니다. 언제 어떤 광고를 보고 누구와 연락했는지, 무엇을 요구받아 무엇을 보냈는지, 대가에 관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과 그때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빼고 말하면 확보된 대화 내용과 어긋나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절차에 협조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부 변제를 시도합니다. 대가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반환 의사를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뚜렷이 무거워지므로, 한 번의 경험 뒤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접근 수단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금융 거래 제한, 접근 수단 양도에 대한 처벌, 사기 방조와 손해배상이라는 순서로 겹쳐서 다가옵니다. 속았다는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될 때에만 의미가 있고, 통지를 받은 직후의 신고와 자료 보존이 그 뒷받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는 어떤 이유로도 남에게 건네지 않는 것이 예방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