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은 어느 날 갑자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쇼핑몰에 권리자의 이미지나 글꼴, 글, 영상이 허락 없이 사용되었으니 일정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받아 보는 분들은 겁이 나서 요구액을 바로 보내거나, 반대로 흔한 협박이라 여기고 무시합니다. 두 대응 모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서류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권리자 본인인지, 권리를 관리하는 대리 업체인지, 법률 대리인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리 업체나 대리인이라면 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용 허락만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침해를 주장할 지위가 제한됩니다.
다음은 문제 삼는 저작물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였다는 것인지입니다. 서류에는 대개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 게시물이 실제로 자신이 올린 것인지, 직원이나 외주 제작자가 만든 것인지, 언제부터 게시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는 원본과 자신이 사용한 것이 같은 것인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출처가 다른 자료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용 경위를 추적하는 일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해당 이미지나 글꼴을 어디서 구했는지, 구매 내역이나 이용권 가입 기록이 있는지, 이용 조건에서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는지를 찾아봅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로 맡겼다면 제작 업체가 자료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의 책임 조항을 살펴봅니다. 정당하게 구매한 자료라면 그 증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꼴과 관련된 통지는 따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글꼴의 모양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 보호되는 것은 글꼴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설치한 것이 문제이지, 그 글꼴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넘겨받아 게시한 것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주 업체가 만든 결과물에 특정 글꼴이 쓰였다는 이유로 통지를 받았다면 이 구분이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였는지도 검토합니다.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것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홍보물에 이미지를 통째로 쓴 경우처럼 인용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사용은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공개한 이용 조건을 지켰는지,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아닌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게시물은 확인 즉시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게시하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손해액도 늘어납니다. 다만 내리기 전에 게시 화면과 게시 기간, 접속 통계를 스스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용 규모가 작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사용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요구받은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통상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그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면 지급했을 금액이나 침해로 얻은 이익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정가의 몇 배를 일괄적으로 요구하거나 기업용 패키지 전체 구매를 조건으로 내거는 통지는 법적으로 인정될 손해액과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기간과 규모, 영리성의 정도를 근거로 금액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고,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무심코 사용한 경우와 유료 자료임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문구에 놀라 과도한 금액에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은 문서로 남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점, 게시물을 내렸다는 점, 권리 관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점을 간결하게 적어 회신합니다. 침해를 인정한다는 표현이나 금액에 동의한다는 표현은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쓰지 않습니다. 통화로 오간 말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유리하게 인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표시는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합니다.
합의에 이르렀다면 합의서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어느 기간 사용에 대한 합의인지,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와 형사 책임을 모두 정리하는지, 앞으로의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적습니다. 같은 권리자의 다른 저작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다시 통지를 받는 일이 있으므로, 자신의 게시물 전체를 점검한 뒤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통지를 받았을 때의 순서는 발신인의 권한 확인, 사용 경위 추적, 게시 중단과 자료 보존, 금액의 적정성 검토, 서면 회신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책임이 없는 사안은 자료로 종결되고, 책임이 있는 사안도 사용 규모에 맞는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이후에는 자료의 출처와 이용 조건을 기록해 두는 습관이 같은 일의 반복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