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간다고 해서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답변을 하거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변호인의 동석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곁에 앉아 조사 전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조사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유도하는 질문이나 위압적인 태도가 줄어들고, 피의자가 당황해서 사실과 다른 답을 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변호인은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고, 그 메모는 이후 진술조서의 내용과 대조하거나 다음 조사를 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제3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의 적정성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조사 도중 변호인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답변이 나왔을 때 그 취지를 바로잡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 중간에 자유롭게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뒤 또는 조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제한하거나 의견 진술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서에 남기거나 별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중 피의자와 변호인이 상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잠시 상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 대부분 짧은 상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답을 대신 정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에 따라 답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특히 질문이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묻거나 전제가 잘못된 경우, 변호인이 그 점을 짚어 주면 피의자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마다 상의를 요청하면 조사관은 진술의 자발성을 의심하고 참여 제한의 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어떤 지점에서 상의가 필요한지는 조사 전에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조서는 조사관이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적은 문서이고, 피의자가 말한 뜻과 미묘하게 다르게 기재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조서를 함께 읽으면서 표현의 차이, 빠진 답변, 맥락이 잘린 부분을 찾아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한 뒤에는 그 내용이 진술의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꼼꼼히 보는 것이 조사실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변호인이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합니다.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할 수 없고, 답변 내용을 지시할 수 없으며, 조사관의 질문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조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피의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준비가 조사실 안에서의 역할을 좌우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고,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부분은 기억이 분명하고 어떤 부분은 불확실한지를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조사 중에 변호인이 어느 지점에서 상의를 요청하고 어느 답변을 조서에서 확인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의 변호는 사전 준비의 연장입니다.
조사 방식에 관해 변호인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사가 길어질 때 휴식을 요구하거나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은 피의자 혼자서는 꺼내기 어렵지만 변호인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면 조서에 담기지 않은 질문의 어조와 분위기까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진술의 임의성을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조사 환경을 정돈하는 것도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하는 일에 속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이 화려한 변론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필요한 순간에 상의하고, 조서를 함께 읽고 바로잡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 전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바꿉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 기재된 진술 하나가 재판까지 따라오는 일을 막는 것이 이 역할의 실질적 가치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동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든 조사실에서 자신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권리는 아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고, 조사실은 그 권리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