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소송으로 풀기로 마음먹었을 때 처음 마주하는 일이 소장을 쓰는 것이다. 이혼소장은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해진 틀에 맞추어 담는 문서다. 어떤 청구를 넣고 어떤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소송의 범위가 정해지고,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려운 부분도 생긴다. 소장의 구성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소송 전체를 좌우한다.
소장의 뼈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결론의 형태로 적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이유를 적는 부분이다. 청구취지에는 이혼한다는 청구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만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넣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무엇을 넣을지 정하는 것이 소장 작성의 첫 단계다.
이혼 청구만 넣고 다른 청구를 빠뜨리면 그 부분은 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재산분할처럼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든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잘못을 소장에서 함께 주장해야 한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정해져야 하므로 소장에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청구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 사유다. 법은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장에는 자신의 사정이 이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여러 사유가 겹친다면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사실을 적을 때는 감정보다 사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보다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적혀야 하고, 그 행동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인지 함께 밝힌다. 소장은 상대방과 법원이 모두 읽는 문서이므로, 지나친 표현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린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 그리고 자신이 그 재산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적는다. 소장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아는 범위에서 적고 소송 중에 재산 조회를 통해 보완한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포함되므로,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에 관한 청구에서는 자신이 양육자로 적합한 이유를 적는다.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은 어떤지, 경제적 여건과 주거는 어떤지가 판단의 자료가 된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소득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아이의 뜻이 반영될 나이라면 그 점도 언급할 수 있다.
소장에는 관할 법원과 당사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첨부 서류도 정확히 적어야 한다. 이혼 사건은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혼인 관계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관한 서류도 함께 낸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을 요구받아 절차가 늦어지므로, 접수 전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송 중에 임시로 정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장과 함께 별도의 신청을 검토한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같은 문제는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신청은 소장의 내용과 맞물려 있으므로,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계획해 두어야 한다.
소장을 낸 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면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자기가 청구하는 내용을 담아 맞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양쪽의 청구가 함께 다루어지므로,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이 상대방의 주장과 어떻게 맞서는지가 중요해진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염두에 두고 사실을 정리하면 이후 대응이 수월하다.
이혼소장 작성에서 변호인이 신경 쓰는 것은 청구의 범위와 사유의 서술이 소송 전체의 전략과 맞는지다. 처음에 주장한 사유를 나중에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뢰를 잃기 쉽고, 처음에 넣지 않은 청구를 추가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만 소장에 담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사실처럼 적는 것은 피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답변서가 오며 조정이나 변론으로 이어진다. 소장은 그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된다. 무엇을 구하는지와 왜 그런지를 명확히 정리한 소장은 상대방과의 협의에서도 힘이 되고, 법원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첫 문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소송의 길이와 결과를 상당 부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