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되찾는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리보다 사실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남아 있는 재산은 얼마인지를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하는데, 그 정보는 대개 재산을 받아 간 상대방이 쥐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승패는 결국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고 그 이동을 얼마나 명확히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알고 시작해야 한다.
출발점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목록이다. 부동산은 등기 기록으로 소유 관계와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피상속인 명의로 있었던 부동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도 등기에서 드러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이라면 그 자체가 증여 사실의 증거가 되고,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등기 원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와 실제 거래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금융 재산은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회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와 보험, 증권 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상속 개시 시점의 잔액을 중심으로 알려 주기 때문에, 생전에 빠져나간 돈의 흐름까지 보여 주지는 않는다. 생전 증여를 밝히려면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송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내역, 상대방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입금 내역을 법원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조회 대상과 기간을 무제한으로 넓힐 수는 없어서, 어느 계좌를 어느 기간에 걸쳐 조회할지 근거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막연히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미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범위를 좁혀 가는 것이 요령이다.
증여의 시기와 성격도 밝혀야 한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일정한 기간 안의 것만 반영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돈이 언제 넘어갔는지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정리해야 하고, 오래전 증여라면 그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하다. 생활비나 학비 같은 부양의 성격으로 지급된 돈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어 그 구분도 문제 된다.
재산의 가액 평가도 증거의 문제다. 반환할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도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평가된다.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진다. 증여 이후 상대방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량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다툼이 된다.
부동산 외의 재산도 놓치기 쉽다. 자동차나 귀금속, 미술품 같은 동산은 등기가 없어 이동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체의 지분이나 임차 보증금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재산도 있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있었다면 그 사업의 장부와 세무 신고 자료가 재산의 규모를 보여 주고, 보험 계약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재산의 종류마다 확인하는 경로가 다르므로 목록을 넓게 잡고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절차도 있다.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재산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그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방법은 상대방의 협조에 기대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고, 결국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소송에서 힘을 갖는다.
과거의 세무 자료도 유용하다.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신고가 있었을 수 있고, 부동산의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 그 기록에 자금의 출처가 남아 있다. 이런 자료는 법원을 통해 과세관청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변호인은 자료 확보의 순서를 정하는 일부터 한다. 먼저 등기와 상속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을 정리해 전체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재산의 단서를 찾는다. 이어서 소송 안에서 금융 자료를 요청해 이동 내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액 평가에 필요한 감정을 신청한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조회 신청의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둔 경우도 있다. 이런 때에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보전 조치를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이 필요한데, 이 역시 앞서 확보한 자료가 기초가 된다.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 금융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정을 아는 사람의 기억도 흐려진다. 상속이 개시되고 재산의 이동이 의심된다면 청구의 기간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자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소송의 결과는 법정에서 정해지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자료는 소송 전에 대부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