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처벌과 부수 처분의 범위도 훨씬 넓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 못지않게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아청법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바로 이 연령 인식의 문제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인식이 없었다면 일반 형법이나 다른 법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처벌의 범위뿐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부수 처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연령 인식에 관한 사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한다.
인식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외모와 말투는 어땠는지,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학교나 학년에 관한 대화가 있었거나, 교복 차림을 보았거나, 나이를 묻고 답을 들은 기록이 있다면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했고 외모나 상황도 그 말을 뒷받침했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여기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미필적 인식이다. 상대방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괜찮다는 태도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확실히 알았던 것은 아니더라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는 말과 청소년일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진술을 할 때 이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말하면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에는 대화 기록이 결정적이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 대화 중에 오간 일상의 이야기, 사진과 영상에서 드러나는 정황이 모두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인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대화 전체를 보면 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록이 삭제되어 있으면 복구가 시도되기도 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이라면 서둘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상대방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다. 자신의 나이를 밝혔는지, 밝혔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에 관한 진술은 행위자의 진술과 맞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어느 쪽 진술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보게 된다. 진술의 일관성, 대화 기록과의 부합, 주변 사람의 증언이 함께 검토된다.
만난 장소와 경위도 판단에 들어간다.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만났다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학교 근처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알게 되었다면 그 반대로 평가된다. 상대방이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제시했다면 그것이 본인의 것이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정황과 함께 판단된다.
진술의 시점도 신경 써야 한다. 첫 조사에서 나이를 알았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몰랐다고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 반대로 처음부터 어떤 근거로 성인이라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진술은 일관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 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 사건에서는 일반 사건과 다르게 다루어진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접촉 방식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사건과 같지 않으므로, 합의에 앞서 그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한다.
아청법변호사가 연령 인식에 이어 살피는 것은 행위의 성격과 수사 절차다. 이 법은 여러 유형의 행위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조사에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고, 영상 녹화된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 방식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이다.
부수 처분에 대한 준비도 처음부터 함께 해야 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공개,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교육 이수와 같은 처분은 형의 선고와 함께 따라오며,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 처분들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형 자체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의 범위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일이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내용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에 진술해야 한다. 연령 인식이라는 하나의 쟁점이 사건 전체의 틀을 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