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상은 바로 이 경우를 가리키는 죄명으로,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상해와 이 죄의 상해 사이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이 죄의 가장 큰 차이는 운전자의 상태를 별도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보통의 사고에서는 신호를 어겼는지, 앞을 제대로 살폈는지와 같은 과실이 문제 된다. 반면 이 죄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추가로 요구된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운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리고, 처벌의 범위도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은 음주운전 자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져 있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의 언행, 걸음걸이, 반응 속도, 사고의 양상 같은 것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운전 능력이 뚜렷하게 떨어져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상당히 높아도 다른 정황이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사고의 양상은 운전 능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다. 직선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차선을 벗어났는지, 정지해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는지, 신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지와 같은 사정은 운전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반면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이나 도로 여건처럼 술과 무관한 사고 원인이 있었다면 그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 보고 운전 상태를 거꾸로 단정하는 것을 막는 일이 대응의 핵심이다.
현장에서 작성되는 기록이 이 판단의 뼈대가 된다. 경찰이 남기는 정황 보고서에는 말투가 어눌했는지, 눈이 충혈되었는지, 몸을 가누기 어려웠는지와 같은 관찰 내용이 적힌다.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신고와 구호 조치를 한 모습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운전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피해의 정도도 함께 평가된다. 이 죄는 사람이 다쳤다는 결과를 요건으로 하므로, 상해의 내용과 치료 기간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 다친 정도가 가볍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그 사정이 양형에서 반영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합의와 별도로 죄의 성립 자체를 어떻게 다룰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측정 시점의 문제도 짚어야 한다. 사고 직후 곧바로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수치는 운전 당시의 상태에 가깝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되었다면 그 사이에 수치가 오르거나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마신 술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과 분해되는 속도를 고려해 운전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이 계산에 들어가는 조건 하나가 달라지면 결과가 크게 바뀐다. 계산의 전제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약물의 영향이 문제 되는 경우는 판단이 더 복잡하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면 그 약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종류인지, 복용량과 시점이 어땠는지가 검토된다. 술과 달리 수치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황 판단의 비중이 더 크고, 의료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약물 복용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검사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낫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판단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일반 교통사고의 상해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죄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정리해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일이다.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는 현장 기록과 영상 자료를 모두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맞다.
이 죄로 처벌되면 형사 결과와 별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재취득이 막힌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부분의 타격이 형사 처벌 못지않게 크므로,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동시에 살펴야 한다. 형사 사건의 결론이 행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놓고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결국 이 사건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운전자의 상태를 거꾸로 추정하는 구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다. 수치와 정황과 사고 양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판단에 이르렀는지 그 고리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대응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고 직후의 행동과 현장 기록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