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마치고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위임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위임계약서는 대개 정해진 양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 길어지거나 중간에 사정이 바뀌면 이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서명 전에 살펴야 할 조항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위임 범위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사건의 어느 단계까지를 맡기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만인지 재판까지인지, 민사 사건이라면 첫 번째 재판까지인지 항소심까지 포함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흔히 사건 전체를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에는 특정 심급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새로운 계약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범위가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명확히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착수금의 성격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시작하면서 지급하는 돈으로,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중도에 계약이 끝났을 때입니다.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종결되거나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착수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불가라고만 적힌 계약서와 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한다고 적힌 계약서는 실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성공보수의 조건입니다. 어떤 결과를 성공으로 볼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만 성공인지,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포함하는지, 민사 사건에서 청구 금액의 어느 비율 이상을 받아야 성공인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난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도 빠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성공의 정의가 넓게 적혀 있으면 의뢰인이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추가 비용의 처리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기록 복사비, 출장비 같은 실비가 보수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별도라면 어떤 방식으로 청구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실비는 사건 진행에 따라 누적되므로 사후에 예상 밖의 금액이 청구되어 다툼이 생기는 일이 잦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실비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맡는지, 아니면 다른 구성원에게 배정될 수 있는지가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지 봅니다. 규모가 있는 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의뢰인은 상담 때와 다른 사람이 법정에 서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담당자 변경 시 통지 의무를 두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는 해지 조항입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때 이미 지급한 돈과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무소 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반적인데, 그 요건이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일곱 번째는 진행 보고 방식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가 계약서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잡히거나 서면을 제출할 때 통지한다는 정도의 조항이라도 있으면 이후의 소통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으로 넘어가지 말고 계약서에 한 줄이라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도 확인합니다. 착수금을 한 번에 내는지 나누어 내는지, 성공보수는 판결 확정 시점에 내는지 실제로 돈을 받은 뒤에 내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사 사건에서 판결은 이겼지만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성공보수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협조 의무도 살펴봅니다. 자료 제출, 기일 출석, 연락 유지처럼 의뢰인이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어기면 사무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따라옵니다. 지나치게 넓게 적혀 있으면 사무소의 과실까지 의뢰인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문구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상담 때 구두로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을 계약서 특약란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임계약서는 사건이 잘 진행될 때는 꺼내 볼 일이 없지만, 사정이 바뀌는 순간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위임 범위, 착수금 정산, 성공보수 조건, 실비 처리, 담당자, 해지, 보고 방식이라는 일곱 항목을 서명 전에 확인하고, 모호한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계약서를 고치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자체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이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계약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사건이 끝난 뒤 정산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기준이 되므로 사건 종결 후에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 단체의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문의할지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