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되니 지금 사두면 몇 배가 된다는 권유에 장외 주식을 샀다가 회사가 상장은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되었다는 피해가 반복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장 약속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상장이 안 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권유 당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받아낼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거짓 사실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뜻합니다. 상장 계획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일이므로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상장이라는 결과보다 그 약속을 뒷받침한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장 심사를 준비한 흔적조차 없는 회사의 주식을 상장 확정이라고 팔았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쉽고, 준비가 진행 중이었으나 무산된 경우라면 다툼이 커집니다.
판단에 쓰이는 첫 번째 자료는 권유 당시의 말과 글입니다. 상장 예정 시기를 특정해 말했는지, 상장 심사 통과가 확정되었다고 했는지, 특정 기관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했는지가 확인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거짓 사실의 고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거나 기대된다는 정도의 표현이었다면 의견이나 전망으로 평가되어 기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 안내 자료, 투자 설명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회사의 실제 상태입니다. 매출과 재무 상태가 상장 요건과 거리가 멀었는지,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었는지, 상장 주관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가 조사됩니다. 권유자가 회사 내부 사정을 알면서도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말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권유자가 회사와 무관한 외부 판매업자라면 그가 회사 상태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세 번째는 주식의 가격과 유통 구조입니다. 장외 주식은 정해진 시세가 없어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크게 높은 값에 팔면서 그 가격이 시세라고 말했다면 이 역시 기망의 요소가 됩니다. 판매업자가 회사로부터 헐값에 받은 주식을 여러 단계로 넘기며 값을 올린 구조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조직적 판매로 바뀝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무엇을 믿고 돈을 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음 연락이 온 경로, 권유자가 한 말, 받은 자료, 송금 시점과 상대 계좌, 주식 명의 개서 여부를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명의 개서가 실제로 되었는지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주식이 실제로 넘어왔다면 사기가 아니라 투자 실패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고, 명의 개서조차 없었다면 애초에 줄 주식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권유자가 자주 내세우는 반론은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피해자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론을 넘어서려면 위험을 감수한 것과 거짓 사실에 속은 것이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상장 확정, 심사 통과, 원금 보장 같은 단정적 표현이 담긴 자료가 있으면 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회복 수단도 준비해야 합니다. 판매업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여러 피해자가 함께 대응하는 방식,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 검토 대상입니다. 판매업자가 여러 명이고 역할이 나뉘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기의 구조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어떤 사실을 말했고 그 사실이 왜 거짓인지, 그 말을 믿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그 뒤 회사와 권유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거짓 사실이라는 점은 회사의 공시 자료, 등기 사항, 감사 보고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권유 내용을 대조해 같은 말이 반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기망의 고의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권유자가 회사 임직원인지 외부 판매업자인지에 따라 고소 대상도 달라집니다. 회사 내부자가 관여했다면 회사 차원의 책임을 함께 묻고, 외부 판매업자라면 그가 회사와 어떤 계약으로 주식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증권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정상 거래와 다른 정황이므로 송금 방식도 함께 기록합니다.
비상장주식사기 사건에서 기망 판단은 상장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권유 당시 말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자신의 사건을 다시 보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결과에 대한 분노보다 권유 당시의 기록을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망을 입증할 자료는 줄어들고 투자 실패라는 반론만 남게 됩니다. 권유 자료와 대화 기록을 지금 보관하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자료의 보관과 시간순 정리가 이후 고소와 회복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같은 판매업자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와 함께 피해자 모임이나 관련 신고 창구를 확인해 사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