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무면허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러나 무면허음주운전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면허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가 그날 운전한 차량과 맞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여기에 술까지 마셨다면 사건은 두 갈래로 갈라져 각각 따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는 종류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승용차만 몰 수 있는 면허로 일정 규모를 넘는 화물차나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면허만 있는 사람이 배기량이 큰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동기 면허로 일반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면허가 없는 운전뿐 아니라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운전도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봅니다. 본인은 면허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유형이 특히 문제 되는 장면은 회사 차량이나 지인의 차량을 잠깐 빌려 탄 때입니다. 평소 자기 승용차를 몰던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대형 승합차를 대신 운전하거나, 배달 일을 돕다가 등록된 이륜차를 잠시 모는 상황이 흔합니다. 이때 술이 들어가 있었다면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함께 면허 조회가 이루어지고, 조회 결과 종별 위반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두 위반은 별개의 죄로 다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사실로 성립하고, 무면허 운전은 면허의 유무와 범위로 성립합니다. 한 번의 운전에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형은 각각 정해진 뒤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쳐집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함께 기소되고 함께 재판을 받지만, 각 죄의 성립 여부는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나머지 한쪽만 남는 구조입니다.
종별 위반 사건에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실제로 운전한 차량이 어느 면허 범위에 속하는지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규격, 승차 정원, 적재 중량 같은 요소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지므로, 자동차등록증과 면허증에 적힌 내용을 대조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경계선에 걸친 차량이라면 등록 정보의 세부 항목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단속 경찰관의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서류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의의 문제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에게 그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면허 갱신 과정에서 종류가 바뀐 것을 몰랐거나, 차량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면허 범위를 안내한 적이 있는지, 이전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한 이력이 있는지가 여기서 살펴집니다.
행정 처분 쪽에서는 결과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뒤따르는데, 무면허 운전이 더해지면 처분의 수위와 이후 재취득에 필요한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행정 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과 행정심판 같은 다툼의 기회가 따로 있으니 형사 사건에만 매달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 문제도 따라옵니다. 종별 위반은 보험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자기부담과 무면허 면책이 겹치면 피해자 보상은 이루어지더라도 운전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고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와 함께 보험사와의 관계도 처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순서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 측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면허 조회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는 음주 부분만 다루어지다가 나중에 무면허 부분이 추가되는 일이 흔합니다. 처음 조서에 면허가 있다고만 진술해 두면 나중에 종별 위반이 드러났을 때 허위 진술처럼 비칠 수 있으므로, 면허의 종류와 운전한 차량을 처음부터 정확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에 적힌 차량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나 사업주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면허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맡겼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업무용 차량이라면 회사 내부 규정과 산재 처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차량으로 발생한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은 운전자 개인의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고용 관계와 징계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어떤 내용을 어느 시점에 알릴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단속 당시의 측정 기록,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연락 내역 정도입니다. 종별 위반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행정 처분과 보험 문제를 어떻게 함께 다룰지가 상담의 핵심입니다. 면허가 있었다는 사실만 믿고 조사에 임하면 뒤늦게 무면허 부분이 추가되어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두 죄가 함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