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벌금은 정해진 가격표처럼 한 가지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벌금의 상한을 정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 금액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을 거치며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무면허 운전이라도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를 이해해야 자신의 사건이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정해지는 첫 단계는 약식 절차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비교적 정형화된 사건이어서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사는 사건 기록을 보고 벌금액을 정해 청구하고,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피고인이 그 금액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식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소는 무면허의 유형입니다. 면허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차량을 운전한 경우는 법적으로 모두 무면허 운전이지만 비난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그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앞선 처분을 무시한 것으로 보아 벌금이 상당히 올라가거나 벌금형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전력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위반으로 이미 벌금을 낸 적이 있다면 두 번째 벌금은 첫 번째보다 무겁게 정해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나 일반 형사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전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도 기록에는 남아 있으므로, 자신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운전의 경위와 태양입니다. 운전한 거리와 시간, 도로의 종류, 심야 여부, 위험한 운행이 있었는지가 살펴집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긴 경우와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행한 경우는 같은 무면허 운전이라도 위험성이 다릅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같은 별도의 위반이 함께 적발되었다면 그 부분이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급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운행이 짧았다면 참작 사유가 됩니다.
사고가 결합되면 벌금 논의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면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반영되지만,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무면허 상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어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기소됩니다. 이 경우 무면허 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이 함께 다루어지며,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그 액수가 상당히 커지고, 피해가 무겁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무면허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면 손해배상까지 본인 부담이 됩니다.
벌금을 낮추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한 태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이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자료, 차량을 처분했거나 앞으로 운전할 상황을 없앴다는 자료, 생계와 부양 상황에 관한 자료가 참작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형식적인 문구보다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액이 유사 사건에 비해 뚜렷이 높거나, 무면허 유형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참작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 재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금액도 통상적인 범위라면 정식 재판이 시간과 비용만 늘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단계에서도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벌금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가는 것보다 미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면허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납부한 뒤에도 면허 결격 기간이라는 행정상 불이익은 별도로 남습니다.
벌금형이라도 기록은 남습니다. 수사와 재판 기록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되며, 이후 다른 사건이 생기면 전력으로 조회됩니다. 운전이 필요한 직종이나 일정한 자격에서는 벌금 전력 자체가 채용이나 등록의 제한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벌금을 냈다고 끝난 일로 여기기보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허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벌금의 액수는 무면허의 유형, 전력, 운전 경위, 사고 결합 여부라는 네 가지 축이 결정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조사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벌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후회하기보다 처음 조사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