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기서 마무리할지가 정해진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도 있는데, 그 판단을 이끌어 내고 지키는 일이 중요해 성범죄사건변호사는 수사 종결의 국면을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이후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는 억울함을 벗는 중요한 길이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어, 상대가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 이후까지 내다봐야 한다.
이런 결정을 얻으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무엇이 다툼의 핵심인지 가늠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제출한다.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편이 낫다. 침묵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조사에서 남긴 말이 결정의 바탕이 된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말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면, 유리한 결정을 얻기 어려워진다.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초기의 진술이 방향을 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사건이 재검토되거나 다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의 결정에 안심하기보다, 이후의 절차까지 내다보고 대비해야 한다. 끝난 듯 보여도 끝이 아닐 수 있다.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면 앞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처음의 자료와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재검토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는다. 미리 근거를 갖춰 두면 반복되는 다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일관성이 곧 신뢰가 된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름과 사실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정이 나기 전에 소문이 번지면, 결과와 무관하게 피해가 남는다. 노출을 막는 일과 유리한 결정을 얻는 일을 함께 챙겨야 한다. 밝혀지기 전의 관리가 중요하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무언가를 인정하거나 합의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움직이면 되돌리기 어렵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린 뒤에 대응해야 한다.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다.
유리한 결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렵다. 오간 기록과 당시의 정황을 이르게 모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흩어지기 전에 챙긴 자료가 결정의 방향을 바꾼다. 초기의 준비가 결과를 만든다.
결정을 이끌 사람은 결국 사건을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다.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디에 의문을 두는지 헤아려, 그 의문을 풀어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일방적인 주장보다, 판단하는 쪽의 물음에 답하는 방식이 더 힘을 가진다. 상대가 아니라 판단하는 이를 향해야 한다.
다툼의 핵심이 되는 자료는 상대가 없애거나 왜곡하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흐려지는 것이 많다. 무엇이 결정을 가를 자료인지 일찍 가늠해, 온전한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가 곧 결론을 만든다.
정리하면 수사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다툼의 문이 될 수 있다. 성범죄사건변호사는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 이의신청과 재수사에 대비해 그 결론을 지킨다. 종결의 국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이 필요하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하기 쉽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 가는 편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된다.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다.
무엇보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 유리해 보이는 흐름도 작은 진술 하나로 뒤집힐 수 있다. 끝까지 사실관계를 지키고 절차를 챙기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지켜 낸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억울함을 벗는 일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론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내는 준비가, 온전한 마무리로 가는 길이 된다. 지키는 일까지가 방어다. 끝까지 지켜 내야 비로소 벗어남이 완성된다. 결정 이후의 절차까지 내다보는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