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라고 하면 자동차끼리의 충돌을 먼저 떠올리지만,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얽힌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기준이 달라 혼란이 크므로,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에 관여한 이동수단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도 자동차도 아닌 중간의 성격을 가져, 어느 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실을 가릴 때는 통행 방법이 핵심이 된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어디로 다녀야 했는지, 인도로 다녔는지 차도로 다녔는지, 횡단 방법이 맞았는지, 보호장구를 갖췄는지가 평가에 들어간다. 자동차와 부딪힌 경우 힘의 크기가 달라 피해가 한쪽에 크게 쏠리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큰 쪽의 과실이 저절로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과의 크기와 잘못의 크기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사고의 상대가 보행자인지 자동차인지에 따라서도 다툼의 결이 달라진다. 자전거나 킥보드가 사람을 친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가해자가 되어 책임을 지고, 반대로 자동차에 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된다. 같은 이동수단이라도 상황에 따라 서는 자리가 바뀌므로, 사고의 구도를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대응의 방향이 잡힌다. 목격자와 주변 영상이 이 구도를 가른다.
보상의 통로가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다. 전동킥보드는 소유 관계와 보험 가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여 서비스로 이용했다면 책임의 소재가 더 복잡해진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가 손해를 메우기 어려워, 본인이 든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 어느 담보가 닿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미성년자가 운전한 사고라면 책임의 주체를 두고도 다툼이 생긴다. 운전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문제 되기도 한다. 사고의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지가 달라지므로,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한다. 상대를 잘못 정하면 절차가 헛돌 수 있다.
보호장구를 갖췄는지, 정해진 수칙을 지켰는지가 과실을 가를 때 함께 고려된다. 다만 수칙을 어겼다고 모든 책임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이 사고나 피해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무심코 지나친 부분이 크게 해석되지 않도록,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에는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쪽으로 판단이 기운다. 어디로 다녔어야 하는 이동수단인지, 속도를 줄였어야 할 곳은 아니었는지가 문제 된다. 좁은 길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더 조심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고 지점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두어야 다툼의 방향이 잡힌다.
가벼워 보이는 사고라도 몸의 손해는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당장 괜찮아 보인다고 넘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고와의 연결을 보이기가 어려워진다. 사고 직후에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의 손해를 사고와 이어 다툴 수 있다.
이런 사고는 자료가 남지 않으면 과실을 다투기가 특히 어렵다.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통행 상황을 담은 영상, 부상과 파손의 정도를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적용될 규칙을 먼저 가려내고, 통행 방법과 보상 경로를 함께 검토해 피해자가 근거 없이 큰 과실을 떠안거나 보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대응한다.
이런 사고는 서로의 기억이 엇갈리기 쉬워, 남은 자료가 판단을 좌우한다. 주변의 영상이나 흔적, 목격한 사람의 말이 없으면 누구의 잘못이 큰지 가리기 어렵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현장을 그대로 확인하고,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챙겨 두는 일이 무엇보다 앞선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덮여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그 순간의 기록이 뒤의 다툼에서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된다.
새로운 이동수단이 늘수록 옛 기준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사고가 많아진다. 사고의 성격을 정확히 자리매김하는 일이, 낯선 유형의 분쟁에서 길을 잃지 않는 가장 든든한 준비가 된다. 익숙하지 않은 이동수단이 얽힌 사고일수록, 처음의 자리매김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준비된 쪽이 결국 덜 잃는다는 사실은 이런 사고에서 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