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가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이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기를 이용한 촬영을 둘러싼 혐의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촬영과 관련된 사건이 늘었고,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행동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고, 어떤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된다.
먼저 살필 것은 촬영의 대상과 방식이다. 이 유형의 혐의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핵심인데, 무엇을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담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일상적인 장면을 담다가 특정인이 우연히 배경에 들어간 경우와, 처음부터 특정 신체를 겨냥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다루어진다. 그래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앞선다.
두 번째는 고의와 목적의 문제다. 촬영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는데, 이는 기기의 설정, 촬영 시도의 반복 여부, 저장이나 전송의 정황 등을 통해 판단된다. 단발성의 우발적 행동과 계획적으로 반복된 행동은 그 무게가 다르므로, 정황을 성급히 인정하기보다 하나씩 짚어 보아야 한다. 기기 안에 남은 기록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단순히 촬영에 그쳤는지, 아니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유포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촬영물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삭제와 회수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피해 확대를 막는 길이다.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 자체가 사후의 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초기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기기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것이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읽히면 오히려 태도가 불리해진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서둘러 인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반대로 명백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다 신빙성을 잃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의 경계를 처음에 분명히 세워 두어야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는다.
촬영 기기 자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어떤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촬영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설정이었는지, 아니면 매번 직접 조작해야 하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달라진다. 기기의 사용 방식과 흔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남은 결과물만으로 의도를 성급히 단정하게 된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촬영 경위도 사안의 성격을 좌우한다. 서로 촬영에 동의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몰래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린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편다면 그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 촬영과 보관, 전송의 각 단계에 대해 각각 동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 한 단계의 동의가 모든 단계를 덮지는 않는다.
혐의가 인정되는 국면이라면 사후의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 촬영물을 스스로 폐기하고 확산을 막으려 노력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잘못을 축소하려는 태도보다, 피해를 실제로 줄이려는 구체적 행동이 훨씬 무게 있게 받아들여진다. 말보다 행동이 태도를 증명한다.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기기 안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 이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넘어선 탐색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확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짚어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초기의 진술이 이후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당황한 나머지 정리되지 않은 말을 쏟아 내면, 그 진술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 두는 준비가 필요하다. 처음의 신중함이 이후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준다.
성범죄변호사는 감정적으로 상황을 서둘러 수습하려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그 구분이 명확할수록 수사와 재판을 관통하는 대응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순간의 당황이 부른 성급한 행동이 사건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초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