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을 받으면, 재산을 나누기 전까지는 모두의 몫이 한데 얽힌 상태로 놓인다. 이 공동상속 재산의 공유 상태를 상속전문변호사는 분할에 이르기 전의 임시적인 동거에 비유하곤 한다. 누구 하나만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어서, 관리와 처분에 이런저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유 상태의 재산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거나 바꿀 수 없다. 재산을 지키는 정도의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지만, 성질을 바꾸거나 처분하는 일은 상속인들의 뜻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독단으로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흔한 다툼거리가 된다.
재산을 다루는 행위는 그 무게에 따라 나뉜다. 재산을 지키는 정도의 일은 각자 할 수 있고, 두루 관리하는 일은 대체로 몫이 많은 쪽의 뜻이 모여야 하며, 성질을 바꾸거나 처분하는 일은 모두의 뜻이 있어야 한다.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서 다툼이 시작된다.
상속인 각자는 자기 몫을 따로 넘길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그 몫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재산의 관리와 분할에 낯선 사람이 끼어들게 된다. 몫을 넘기는 것과 재산 전체를 처분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재산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누가 갖느냐도 문제다. 상속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료나 예금에서 붙는 이자처럼, 분할 전에 생긴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에 따라 나눈다. 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며 임료를 혼자 받아 온 경우, 나중에 그 정산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잦다.
한 사람이 재산을 혼자 쓰고 있을 때의 셈도 문제다. 상속받은 집에 한 사람만 살거나 그가 재산을 도맡아 쓴다면, 다른 상속인의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어떻게 돌려줄지가 남는다. 실제로 누린 이익을 나누는 문제여서 감정이 얽히기 쉽다.
관리에 든 비용도 정산의 대상이 된다. 세금이나 수선비처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출한 돈은 상속인들이 몫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사람이 재산을 도맡아 관리했다면, 그가 들인 비용과 그가 얻은 이익을 함께 놓고 셈을 맞추게 된다.
상속재산에서 나온 채권이나 예금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런 재산은 나누기 전까지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마음대로 찾아 쓰기 어렵다.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누구의 뜻이 있어야 하는지가 실무의 물음이 된다.
재산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일을 분할 전에 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그런 계약을 누구의 뜻으로 맺을 수 있는지, 뒤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계약을 어떻게 이어받는지가 얽힌다. 함부로 정하면 나중에 그 효력을 두고 다투게 된다.
이런 공유 상태는 어디까지나 분할에 이르기 전의 임시적인 국면이다. 오래 방치하면 관리와 정산을 둘러싼 다툼만 쌓이므로, 이르든 늦든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나아가는 편이 낫다. 그전까지의 임료와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기록해 두면, 정작 분할에 들어설 때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 상태를 오래 끌면 상속인의 수가 불어나는 문제도 생긴다. 세월이 흐르며 상속인 가운데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의 몫이 또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재산을 나누려 할 때 상대해야 할 사람이 늘어난다. 그래서 공유 상태는 되도록 일찍 매듭짓는 편이 낫다.
재산을 함께 가진 사람들 사이의 다툼은 사소한 관리의 문제에서 시작되곤 한다. 누가 세금을 냈는지, 누가 수선을 맡았는지 같은 일이 쌓여 감정으로 번진다. 그때그때 비용과 이익을 기록해 두면 뒤의 정산이 한결 수월해진다.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그날그날 남겨 두는 습관이, 몇 해 뒤의 큰 다툼을 미리 덜어 준다.
결국 이 국면은 임시적인 것이므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그림을 상속인들이 함께 그려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된다. 나눔의 방식을 정하지 못하면 관리의 다툼은 끝없이 되풀이된다.
결국 분할 전의 공동상속 재산은 모두의 몫이 얽힌 만큼, 관리와 처분과 정산에서 서로의 권리가 부딪힌다. 임료와 비용, 독단적인 처분의 효력을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으면 분할이 늦어질수록 다툼만 커진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의 관리 내역을 정리해 두면, 분할과 정산을 한결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