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고 재산을 나누려는데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 자신도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뒤늦게 아버지의 상속을 주장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상속인인지, 어떤 절차로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가 핵심이 된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인지와 상속인 확정은 상속인의 범위를 다투는 예민한 문제로 다뤄진다.
혼인 외의 자녀는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는 못한다.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는데, 이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인지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자녀로 인정하는 임의인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소송을 통해 관계를 확인받는 재판상 인지가 있다. 인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법적인 자녀가 되어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뒤에도 인지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다. 고인의 사망을 안 때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뒤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인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상속을 주장하려면 먼저 이 인지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인지 소송에서는 부자 관계의 증명이 관건이 된다.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고인이 되어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고인과 생모의 관계, 자녀의 출생 경위, 고인이 생전에 자녀로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
문제는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눈 뒤에 인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인지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이 된다. 그런데 그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분할해 버렸다면 그 분할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된다. 법은 이런 경우 이미 이루어진 분할 자체를 뒤엎기보다,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이 가액 지급 청구는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이미 이루어진 거래의 안정을 함께 지키려는 장치다. 인지된 자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분할 당시의 재산 내역과 현재의 가치를 함께 따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인지 외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라는 방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거나, 출생신고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먼저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상황이 단순 인지로 해결되는지, 다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의 입장, 곧 기존 상속인들의 처지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고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성급하게 재산을 처분하기보다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뒤늦게 상속인이 나타나면 이미 처분한 재산을 두고 복잡한 정산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 확정은 분할에 앞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다.
인지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속인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고인의 빚에 대한 책임도 진다는 뜻이므로, 인지를 통해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재산과 채무를 함께 살펴 승인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인지 청구의 기간과 증명, 그로 인한 상속분 정산과 채무 문제를 순서대로 짚어갈 수 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일은 재산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혼인 외 자녀의 인지 절차를 이해하고, 기간 안에 관계를 확인받고, 뒤늦은 인지가 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상속인의 범위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운 분할도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