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은 혼자 벌인 사건과 다른 방식으로 풀립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결과에 관여했더라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가 공범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의뢰인이 그 구조 안에서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범과 똑같이 취급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은 가담의 모습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분의 이해가 공범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가장 무거운 유형은 공동정범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경우로, 이때는 역할을 나누어 각자 일부만 했더라도 전체 결과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망을 보거나 물건을 나른 사람도 실행을 분담했다면 직접 손을 댄 사람과 같은 무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능적 행위지배, 즉 그 사람의 역할이 범행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실질적이었는지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고, 공동의 계획과 실질적 기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사범은 남을 부추겨 범행을 결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없던 범의를 심어 준 것이므로, 실행한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조범은 이미 범행을 하려는 사람을 도운 경우입니다. 도구를 빌려주거나 정보를 알려주거나 곁에서 용기를 북돋우는 식의 지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사건에서 방조로 인정되느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느냐는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범 사건의 변론은 흔히 이 경계선을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구분이 실제로 어려운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움직였어도, 누가 계획을 세웠는지,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기로 했는지, 각자가 빠졌을 때 범행이 성립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그래서 가담 정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건 이전의 대화, 자금과 이익의 흐름, 각자의 실제 행동 범위를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부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방조로의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면,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자리에 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범 사건에는 진술의 상호작용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다른 공범의 진술이 나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진술이 사건의 그림을 어떻게 바꾸는지 의식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책임을 모면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이 대개 역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잃고,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의 실제 역할을 정확히 진술하되 그 역할의 성격을 법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를 다투는 것이 온전한 방향입니다.
가담에서 벗어나려 한 사정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함께 모의했더라도 실행에 이르기 전에 진지하게 만류하고 이탈했다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고, 공모에서 벗어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은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에 자신의 관여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났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범 사건은 전체를 하나로 보면 무겁지만, 각자의 자리를 나누어 보면 다르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조직적으로 역할이 나뉜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주목하는 것은 지시를 내린 사람과 지시를 따른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가담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주도한 것인지 수동적으로 따른 것인지에 따라 가담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후에서 계획만 세우고 실행을 맡긴 경우라도, 실행을 지배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직접 손대지 않은 배후자가 정범으로 평가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크기와 법적 책임의 크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자의 실제 지배력을 따지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연루되었다는 사실보다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공동정범과 교사, 방조의 경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공범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