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도 사건의 끝은 사람마다 다르다.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람이 있고, 벌금 절차로 가는 사람이 있으며, 법정에 서게 되는 사람이 있다. 마약변호사가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가늠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어느 갈래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다. 갈래마다 대응의 방법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수사 단계에서 갈리는 처분의 종류와 그 구조를 정리한다.
첫 갈래는 불기소, 그중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다. 수사 결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난다. 검출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소지나 투약을 뒷받침할 증거가 진술뿐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사건에서 다퉈 볼 갈래다. 이 갈래를 노리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의 빈틈을 지적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핵심이 된다.
둘째 갈래는 기소유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가벼우며 재범 방지의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 검토되는 갈래로, 마약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붙는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가 있다. 처분의 성격상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의 준비가 판단에 크게 작용한다.
셋째 갈래는 약식 절차다. 검사가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 정해지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에 서지 않고 끝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덜하지만, 마약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이 갈래로 가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쪽에서 다투고 싶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는 득실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갈래가 정식 기소, 즉 재판이다. 혐의가 무겁거나 전력이 있거나 다퉈야 할 쟁점이 큰 사건은 법정으로 간다. 이때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지 불구속인지에 따라 준비의 조건이 크게 달라진다. 재판 단계의 공방은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수사 단계의 대응이 재판의 출발 조건을 만든다는 점만 짚어 둔다.
갈래를 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로 추려진다. 혐의의 종류와 횟수, 다뤄진 물질의 성격, 과거의 처분 이력, 수사에 임한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있는지다. 같은 혐의라도 이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처분이 갈리므로,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요소에 힘을 싣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이다.
중요한 것은 의견을 낼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처분은 어느 날 갑자기 통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조사가 마무리되고 기록이 정리되는 흐름이 있다. 조사가 끝나 갈 무렵까지 피의자 쪽의 사정과 의견이 서면으로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처분이 나온 뒤에 사정을 호소하는 것은 순서가 늦은 대응이다.
처분 결과의 확인 방법도 알아 둘 부분이다. 처분이 내려지면 통지가 오지만,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기다리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경로들이 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의견 제출의 시점을 놓치지 않으며, 이사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사고도 막을 수 있다. 수사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반드시 알려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약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처분의 갈래별로 시나리오를 세운다. 다툴 사건이면 증거의 약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인정하는 사건이면 참작 사정과 재발 방지 준비를 담은 자료를 조사 종결 전에 제출하는 식이다. 어느 갈래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까지 달라지므로, 시나리오는 첫 조사 전에 세워질수록 좋다.
각 처분은 이후에 남기는 흔적도 다르다. 재판 없이 끝나는 처분과 형이 선고되는 판결은 기록의 성격과 무게가 다르고, 그 차이는 이후의 생활에 이어진다. 눈앞의 절차를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기록으로 마무리되는지까지 계산에 넣어야 처분 단계의 선택이 완성된다.
수사 단계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다. 갈래의 구조를 알고, 자기 사건이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 가늠하고, 의견이 반영될 시점 안에 움직이는 것.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건과 법정에서 시작하는 사건의 차이는 대부분 이 구간에서 만들어진다.